•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함의와 국내 콘텐츠 규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Content Regulation with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 Lessons from European Union'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08.09
36P 미리보기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함의와 국내 콘텐츠 규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송학보 / 22권 / 5호 / 210 ~ 245페이지
    · 저자명 : 이상우, 황준호

    초록

    본 연구는 현행 국내 방송 콘텐츠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기본목적을 가지고 개정되었으며, 내용상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비스 제공방식과 이용자의 통제정도에 따라 콘텐츠 규제의 차등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방송콘텐츠 규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융합 환경에서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의 통제정도, 제공되는 전송기술의 특성 등 다양한 매체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규제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둘째, 지상파채널에 대한 접근규제는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채널 제작 유인과 유료 TV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지상파방송의 공익성 확보는 내용규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규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수익률 규제를 통해 공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넷째,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수단은 쿼터규제를 통한 정부의 강압적 정책수단에 의존하는데서 탈피하여 미디어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매체선택권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content regulations in the era of convergence. For the purpose of
    it, the authors survey and analyse the principles, objectives, and regulatory
    measures for content regulation of the European Union’s
    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AVMSD), which has recently
    adapted the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 in 2007.
    The main finding is that the AVMSD is pursuing for the different levels
    of content regulation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
    provided, which is linear or non-linear, and the extent of user’s control,
    in order to cope with the age of convergence in terms of industrial
    development as well as social welfares.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the broadcasting content regulations in Korea. First,
    the differentiated content regulations should be implemented upon the extent of user’s control of services offered, and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as such. Second, it is noted that content
    access regulations such as must-carry requirement and PAR should
    be put more emphasis on alleviating the market failure, constructing
    the fair competition market and promoting the incentives for program
    creation. Third, the public interest as the foremost objective in the
    broadcasting sector can be attained through diverse ex post content-
    focused regulations rather than controlling the amount and price
    of advertisements by KOBACO. Finally, the promotion of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is better recommended for elevating the content
    diversity, which has long been assumed to contribute to the public
    benefits, rather than the exogenous government controls such as
    quotas for domestic works or programming requiremen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0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2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