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의 미술품 자본소득 과세 및 세제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Art in Non-taxpayer and on the Tax Suppo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4권 / 3호 / 96 ~ 127페이지
· 저자명 : 안창남

초록

우리나라 미술품의 거래가 경매시장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미술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미술품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술품 양도에 대한 과세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미술가의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경매회사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보완, 관세청의 수입자료 분석 및 조세조약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 등 과세자료 수집 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열악한 미술시장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세인 미술인에 대해 입장료 및 대관료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및 창작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등 조세지원방안이 동시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market of art is quickly increasing in korean auction market. There were several times to impose capital gains tax concerning art transactions realized by non-taxpayer. But this plan was not succeed by repelling of the fine arts group. In most developed countries adopts a capital gains tax of art.
It is necessary to adopt a capital gain tax in Korea comparing with the other countries. Before introducing the capital gain tax system, it is required that the registration number should be granted to the artist, the withholding tax system to auction company, the using of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treaty.
In order to improve the circumstance of the fine arts market, it is necessary to revised the VAT exemption and tax support plan to the activities of arti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