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The Ideological Basis and the Reality of ‘Low Carbon Green Growt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ECO / 13권 / 1호 / 219 ~ 266페이지
· 저자명 : 윤순진

초록

최근 한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되
고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유행어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녹색성장 개념의
이념적 기초를 살피기 위해 이제껏 국제사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담론
으로 부상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생태 근대화”와 비교 분석하여 이 두 개
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론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실제로 녹색성장 개념이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추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 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
은 성장지상주의적 본질을 내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
하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폐기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이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보다 큰 틀 속에 위치시키면서 녹
색경제를 지향하는 하위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녹색성장 개념
을 생태근대화론에 비교해보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동시 추구의 가능성에 대
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 전략은 생태의 경제화와 경제의 생태화를 위한 조
세개혁이나 시민사회의 참여확대와 합의마련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생태근대화 전
략과 구분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실제 에너지정책과 녹색뉴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정책과 계획이 녹색성장이 내건 비전과 달리 녹색적 가
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기치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Low Carbon Green Growth (LCGG) is suggested as a new
national development paradigm by the President and the term has been
distributed on everybody’s lips in Korea. This paper explores the ideological
basis of LCGG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onceptual relationship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logical modernization with LCGG and
grasp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ose concepts. Furthermore,
this paper examines government-initiated projects under planning or under
implementation in order to identify whether those projects are fit to the vision
of LCGG in reality. The study results show that since LCGG is growthoriented
in nature and is a subordinat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 cannot substitute or replac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paper argues that LCGG should be pursued toward green economy as a part
of more comprehensive frame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oncept
of LCGG shares a common emphasis on simultaneous accomplishment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Nevertheless, LCGG is
different from ecological modernization in that it is not much concerned about
ecological tax reform for economization of ecology and citizens’ participationin decision-making processes. Finally, this paper shows LCGG is not green
in reality by examining the current energy plans and green new deal projects
which were shaped under the vision of LCG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