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권력구조’의 기원적 형태: 대한민국임시정부(1919년~1945년)의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변천사 분석 (The Origins of the‘ Korean Power Structure’: The Changes of Power Structure through Five Revisions of the Constitutions dur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from 1919 to 1945)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3권 / 2호 / 25 ~ 49페이지
· 저자명 : 진영재, 최선

초록

본 연구는 한국적 권력구조 형태의 기원을 찾기
위하여 해방 이전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 나타
난 권력구조의 특징을 분석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는 1919년 최초의 근대적 헌법문서인「대한민국임
시헌장」(1919. 4)을 발표하였다. 이후「대한민국임
시헌법」(1차개정: 1919. 9), 「대한민국임시헌장」(2차
개정: 1925. 4), 「대한민국임시약헌」(3차개정: 1927.
3), 「대한민국임시약헌」(4차개정: 1940. 10), 「대한민
국임시헌장」(5차개정: 1944. 4)에 이르기까지 5차례
의 개헌을 하였는데, 개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은 권력구조의 변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정부의 권력구조에 대해서 여전히 다양한 해
석이 존재하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임시정부 각 헌법의 권력구조 조항
을 분석하기 위하여‘민주적 정통성의 이원화 여
부’, 그리고‘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의 분리여부’라
는 두 기준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 분석 결과
임시정부는 5차례에 이르는 헌법 개정의 과정에서
권력구조의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큰 틀에서 일관성이 발견되었다. 첫째, 민주적
정통성이 일원화되어 있다. 둘째, 의회가 행정부를
선출하지만 행정부를 불신임 할 수 없으며, 행정부
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셋째, 1925년 2차 개정
부터 내각수반인 국무령의 임기를 보장하였으며,
1927년 3차 개정 부터는 국무위원의 임기도 보장하
였다. 넷째,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이 일원화되어 있
다. 다섯째, 의원내각제적 바탕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특징은 임시정부의 권력구조가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정부제가 아닌 일원정부제임
을 보여준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헌법논의와 운용
의 경험은 해방 이후 미군정기의 헌법구상과 제헌
국회의 헌법제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 역시 이러한 헌정사
적 흐름 속에 존재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power structures of the Provisional Constitution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1919~1945) to find out the origins of the Korean Power Structur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declared the Provisional Charter(Ym-si-heon-jang) that was the first modern constitution of Korea in 1919. After tha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revised the Provisional Constitutions about five times to 1945: the Provisional Constitution(Ym-si-heon-beob) of 1919.9, the Provisional Charter(Ym-si-heon-jang) of 1925, the Provisional Constitution(Ym-si-yak-heon) of 1927, the Provisional Constitution(Ym-si-yak-heon) of 1940, and the Provisional Charter(Ym-si-heon-jang) of 1944. The main points of the revisions were changing power structures of the Provisional Constitutions. But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s about the Provisional Constitutions. Thus, in order to analyze these constitutional documents, we make a new criterion with the notions of ‘democratic legitimacy’and ‘head of state and head of government’. Although the types of power structures were changed frequently, we find out comprehensively several consistent features. First, it is based on the unitary democratic legitimacy. Second, the assembly organizes the administration, but it cannot have no confidence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on cannot dissolve the assembly. Third, the term of the chief executive has been fixed since 1925, and that of the executive has been also fixed since 1927. Fourth, the head of state is also the head of government. Finally, it is based on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Comprehensively, we draw the conclusion that the type of the power structure of the Korean Previsional Government was similar to the‘ unitary executiv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