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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地方自治團體長의 交際費에 관한 情報公開의 判例法理 (Cases on the Release of Information with regard to the Expense Account of a Local Government Hea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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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5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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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地方自治團體長의 交際費에 관한 情報公開의 判例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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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2호 / 271 ~ 300페이지
    · 저자명 : 박정훈

    초록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법제화된 이후 가장 먼저 이슈화된 이른바 판공비라고 부르는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의 정보공개 여부가 자치행정의 현실에서 아직도 미해결의 문제로 공개냐 비공개냐를 둘러싸고 각 자치단체마다 논란의 핵심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개여부 및 그 한계 등과 관련하여 쟁송화된 사건에서 현재까지 우리 대법원이 보여준 판례법리를 토대로 분석한다면 일본의 경우에 초기에 사법부가 취한 자치단체장의 ‘交際費’ 관련 판례들을 상당부분 참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일본의 교제비정보공개 판례와 그 해석방향 및 자치행정실무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적 동향을 소개ㆍ분석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법심사기준이란 관점에서 우리 판례는 지나치게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비공개대상 범위를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국민이 낸 세금이란 그 본질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더 이상 일반국민이 비리와 탈법의 온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일본의 사례처럼 더 이상 업무추진비가 정보공개청구의 문제로서 사법심사를 통한 강압적인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실무에 있어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는 범위와 기준을 뛰어넘어 각 자치단체가 스스로 먼저 인터넷상으로 정보제공 내지 공표가 이루어짐으로써 행정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ㆍ행정의 공공성이 담보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After establishing laws and regulations on a petition of the release of information, the release of information on an expense account, so called 'expedience fund', has been important issue. A lot of local governments have suffered since whether they disclose information on expense account of a local government head. Releasing information is still on the table to discuss in said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one thing to focus on is for Korean Supreme Court to comparatively refer to cases in Japanese judicature with regard to social expense of a local government head in case of reviewing cases relating to the release of information on expense account of a local government head, its limitation, and etc.
    In this dissertation, in having view on said reference of Supreme Court, it went through what said cases implicates by reviewing cases on the release of information on social expense in Japan, its analysis, and general trend on the release of information in the administrative work of local governments makes people. As a result, in the prospective of the standard on a judicial review, people have a doubt that our courts too perfunctorily may have reviewed on the scope of the object of the release of information. Moreover, in considering essential character that expense account is tax, people would like to expect that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avoid misuse of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its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hould be based on the concept of public by a local government's disclosing information by itself, not by the judicial review to force local governments to release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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