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따른 주권의 변화에 관한 헌법적 고찰 (A Constitutional Study on Sovereignty in Global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2호 / 187 ~ 212페이지
· 저자명 : 홍석한

초록

근대적 주권개념은 유럽에서 절대군주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생성된 것으로서 근대적 국제체제에서 대외적 독립성과 대내적 최고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본질적 징표로 이해되어 왔으며, 베스트팔렌조약의 체결 이후 국가주권의 개념은 국제관계를 운용하는 기준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권의 이념은 오늘날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국제관계의 현실에서 중대한 변화에 처해있다. 특히, 혁명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정보기술은 세계화를 촉진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국제교류의 확대와 국제적 대응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국제법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각종 국제기구들을 비롯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기업들과 국제적인 비정부단체들의 활동범위와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은 국가의 주권적 권위에 도전을 주는 세계화의 현상들이다. 이러한 상황은 주권의 해체, 국민국가의 소멸을 주장하는 논의마저 출현시키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적 상황을 국민국가의 전통적인 주권론에 따라 타당하게 설명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세계화 현상을 단순히 주권의 해체와 직결시킬 수는 없으며, 세계화가 국가주권의 대외적 독립성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제법과 국제관계가 국내법질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통일적인 법규범 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법이 국가 밖에서 형성되는 예가 증대함에 따라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이 생략된 불평등하고 강제적인 법이 국내에 유입되어 사인의 삶을 좌우하게 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세계화의 충격에 따른 주권의 위기,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노력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대응은 헌법을 정점으로 구조화되는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외교행위의 민주적 기반을 보다 확고히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 등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work deals with globalization, national sovereignty and constitutional problems. As the globalizaton the sovereignty is in the face of big change. Especially, internet and information technology make the world a network system. The globalization can be represented the growth of international law or the globalization of law, enlarging ro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dvent and expansion of global governance etc. This present situation threatens the meaning of national sovereignty and arouse an earnest discussion about extinguish of sovereignty or national state.
However, although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it is hard to expla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situation with the traditional concept of sovereignty, we can not assert that globalization completely incapacitate national sovereignty from working. From a normative viewpoint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should be admitted. On the other hand, from a realistic point of view, sovereignty still in a crisis. This is caused by the fact that sovereignty is in the interface between law and political reality. In the real world, international and supranational law confuse the legal system of domestic law. Also, as the law is discussed and made outside of the country, there are chances to nondemocratic, unequal and compulsive laws influx the inequality of power between nations. What is worse, these laws have an direct and wide effect on the members of a nation.
In conclusion, we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overeignty or national independence and it is necessary to cope with the real situation. This countermove should be performed not only from international law, but constitutional viewpoints and it can be started from an effort to make sure of unified legal system and improve the system to justify diplomatic ac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