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부문 과학기술활동이 특성과 변화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학회지 / 7권 / 3호 / 581 ~ 606페이지
· 저자명 : 송위진, 김병윤

초록

및 토론우리나라는 과학기술자사회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개발을 위해 정부주도로 연구기관이 설립되었고 연구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공공부문 과학기술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맹아단계에 있던 과학기술자사회는 정부의 강력한 후원으로 양적으로는 급속하게 팽창하였으나 공공부문 과학기술자들이 정치공간과 맺는 관계는 매우 정부의존적이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제발전이라는 강력한 목표를 위해 조직되었던 공공부문의 과학기술자사회는 정부의 준-내부조직(quasi-internal organization)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攀 한국의 경제개발시기 정부와 재벌이 맺었던 준-내부조직적인 관계는 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정부와 재벌의 관계에 대해서는 Lee(1992)를 보라).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형식적으로는 계약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수탁연구기관이었지만 실제 운영과정은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정부의 주요 기획업무를 할당받았다. 이러한 측면은 최형섭 회고록에서 서술되는 정부와 KIST가 맺고 있던 긴밀한 관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최형섭, 1995; 1999).攀攀 이런 상황은 선진국에서 과학기술자사회와 정치공간의 관계를 묘사할 때에 사용하는 '계약'이라는 표현보다는 '동원(mobilization)'이라는 용어로 더욱 잘 묘사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 성숙된 기술을 소화·개량하는 활동에 치중하던 추격체제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연구보다는 당면한 목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중요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구의 기획관리평가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이미 선진국이 수행한 연구성과가 개발목표가 되었으며, 평가과정도 선진국에서 개발한 기술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근사하게 도달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목표가 불명확하고 평가기준 자체를 만들기가 어려운 신기술개발과 비교해보았을 때 이러한 일들은 그리 복잡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