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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특별재판소의 설립과 관련 법적 쟁점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and Current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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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5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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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특별재판소의 설립과 관련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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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3권 / 3호 / 11 ~ 40페이지
    · 저자명 : 김형구

    초록

    2005년 2월 14일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 시내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인하여 레바논 전 총리이자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라피크 하리리(Rafiq Hariri)를 포함한 2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UN안전보장이사회는 STL규정이 부속된 2007년 결의 1757을 통해 STL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STL은 기존의 국제형사재판기관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STL과 관련한 법적인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는 첫째, UN의 실패한 설립과정에서 기인한 STL설립에 있어서의 이원적인 접근이라는 상황에서 STL의 설립근거가 무엇이고 설립의 정당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국내형법 상의 범죄만을 관할권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STL이 과연 국제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로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와 STL에서 국가원수 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관할권면제주장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국제형사재판절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궐석재판은 인정되어 왔지만 STL의 경우 너무 광범위하게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논란이 있다. 넷째, STL의 경우 국내형법전에 규정된 범죄만을 유일한 범죄로 하고 있으면서도 국제범죄에 적용되는 지휘관책임이론 및 공동범죄집단이론과 같은 책임이론을 적용하고 있는바 과연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합치될 수 있는지 하는 법적 논란이 있다.
    이 글은 이하에서 위와 같은 네 개의 주요 법적 쟁점들을 차례로 고찰하고 현행 STL규정에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STL의 설립이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국제형사재판제도의 퇴보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STL의 향후 활동을 전망 해보았다.

    영어초록

    On 14 February 2005 there was a terrorist bombing in Beirut, Lebanon and about 22 persons, including Mr. Rafiq Hariri the former prime minister of Lebanon, were killed by this terrorist bombing. Concerning such internationally influencing case,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passed the Resolution 1757 in 2007 to establish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hereinafter ‘the STL’) to prosecute and punish the perpetrators. And the Statute of the STL was annexed to the Resolution 1757. However, comparing its predecessors: other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and tribunals, and hybrid courts in East Timor, Cambodia and Kosovo, the STL has the distinguishing or even odd features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al law. Most controversial legal issues are as following.
    First, what the legal 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TL is very unclear due to the failure of the UN to establish the STL by the bilateral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of Lebanon. Second, even though the STL is scheduled to be established based upon international assistance,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TL may be regarded as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r tribunal like the ICT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or the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ecause the STL can exercise its own jurisdiction on Hariri assassination and its applicable law is only Lebanon national (criminal) laws not international law. In this context,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TL may exercise its jurisdiction on a head of State activities or not. Thirdly, the STL Statute allows very extensive trial in absentia. Some jurists pointed out that this feature may damage the legitimacy on a trial in the STL and in a case it may viol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on a fair trial. Fourthly, although the jurisdiction ratione matrie of the STL is limited to national crimes, the STL Statute allows applying the modes of liability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so-called superior responsibility and joint criminal enterprise. This feature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ity because it is impossible to find such modes of liability in national jurisprudence.
    This article analyzed the four main legal issues as referred above, and tried to present the desirable solutions on them. In addition, this article tried to evaluate whether the STL may regarded as progression or retrogression or not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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