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정책의 쟁점과 운영방향에 대한 소고(小考) (New Directions and Main Issues non-tax revenue of the Local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2권 / 1호 / 71 ~ 93페이지
· 저자명 : 주운현

초록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제기된 새로운 재정수요의 창출(지역경제, 복지, 선거비용 등)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압박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확충대안들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자주재원주의에 의거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에 세외수입과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들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한 후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결과 지방자치 이후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이 부분적, 탐색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고 정부의 현실화계획 정책도 목표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정책대안으로 제산임대수입의 증대, 분담금 및 부담금제도의 활용, 사용료･수수료의 합리적인 요율책정, 무료수수료의 유료화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and devolution, there has been a lot of pressure on economics of local government, and to solve this problem, we need a variety of alternatives to amplify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Therefore we should make an effort to discuss those studies more systematically and after that, prioritize them by combining all the similar things and wrap up in differences. In this aspect, this study tries to analyze previous studies systematically and synthetically and make a suggestion for the future on the assumption that the alternatives to amplify local fiancés should be a high priority based on the fiscal aut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