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헌주의: ‘헌법국가’로서의 정당성 확보와 딜레마 (Constitutionalism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 Its Legitimation and Dilemma as Constitutional State)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03 최종저작일 2009.03
28P 미리보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헌주의: ‘헌법국가’로서의 정당성 확보와 딜레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9권 / 1호 / 277 ~ 304페이지
    · 저자명 : 오향미

    초록

    대한민국임시헌법을 한국 최초의 근대헌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인민주권과 기본권
    그리고 삼권분립 등과 같은“근대적”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임시헌법이
    근대헌법으로 이해될 수 있는 보다 본질적인 근거는 그 제정 주체와 헌법제정 목적이
    근대헌법의 이념과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임시헌법은 3.1운동에 자발적
    으로 참여한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결집하여 망명지 상해에서 국내외 지역의 대표로 구
    성된 임시의정원의 토론과 의결에 의해 제정되었다. 임시헌법은 군주정이라는 전통적
    정치질서를 거부하고 일제의 식민통치권에 대항하여 민주공화제를 선포한 대한민국임
    시정부의 토대이자 정당성의 원천이었다. 단순히 헌법에 의거하여 통치된다는 의미의
    ‘입헌국가’와 달리 인민의 제헌권력에 의해 제정된 헌법을 토대로 수립되고 헌법으로부
    터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국가를‘헌법국가’라고 할 때, 대한민국임시헌법을
    토대로 수립된 임시정부는 헌법국가의 성격을 갖고 출발하였다. 헌법국가로서의 임시정부는 헌법의 적용과 실행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근대 입헌주의에서
    보기 어려운 두 가지 조항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 하나가 민주공화정체와 일
    견 모순되어 보이는“구황실우대”조항이며, 다른 하나는 인민주권 조항과 모순되어 보
    이는“광복운동자”조항이다.

    영어초록

    The basis for considering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Korean Government, enacted in
    September 1919, to be the first modern Constitution of South Korea is not limited to its
    introduction of modern provisions such as popular sovereignty, basic rights, and the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powers. It is also because the subjects and,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reflect the conceptualiz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constitution. The tentative Constitution of Korea was instituted through debate and
    voting by the Provisional National Assembly of Korea in Shanghai. It was the culmination of the
    political will of Koreans who voluntarily took part in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Furthermore, it granted authority and legitimacy to Korea’s new governing order implemented
    against both the traditional monarchy and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this regard, it can be
    argued that the nature of the tentative Constitution of Korea can be compared to the constitutions
    of the United States or France, which are deeply rooted in the political will of their sovereign
    people.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which fell short of the conditions and capability
    necessary to secure its legitimacy by implementing the Constitution, adopted two uncommon
    provisions as part of an effort to compensate for its shortcomings: a provision of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 ex-imperial family”, which contradicted its newly-acquired democratic
    identity, and a provision of “independence activists”, which causes complications i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from the viewpoint of modern constitutionalism. Given that the monarchy did
    not end due to strong resistance and desire for reform by the Korean people that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lacked legitimacy, the former provision indicates that a symbol of
    legitimacy and succession was needed for the newly-conceived political order. The provision
    was not an expression of the government’s advocacy of the monarchy but rather a device to
    complement and sustain the constitutional state. On the other hand, the provision of
    “independence activists” may raise serious questions regarding the status of the ProvisionalGovernment as a constitutional state. This provision, which restricted its popular sovereignty to
    a limited number of independence activists, seems inevitable as a part of the process of changing
    direction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Since it compromised the foundation and basis for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however, it weakened the status of the government as
    a constitutional stat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정치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1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0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