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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관계 개선이 동북아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세력전이론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improved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on Northeast Asia : Focusing on the Power Transi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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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3 최종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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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관계 개선이 동북아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세력전이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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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9권 / 1호 / 199 ~ 230페이지
    · 저자명 : 전가림

    초록

    2008년은 양안관계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복잡하게 얽힌 대만문제를 결정지은
    중요한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안관계는 대만의 미래뿐만 아니라 중국인 모두
    가 관심을 갖는 문제로서 동북아지역의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이다.
    대만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마잉지우는 국공 양당 간의 정치적 합의점을 어느 정도 이
    뤘었다. 이는 양안관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
    잉지우는 대선선거 기간에 양안관계 정상화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했는가 하
    면, 대만의 경제∙사회발전에 새로운 환경과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중국정부 역시 대만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이익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대만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공동이익과 이익충
    돌의 주요한 요인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력전이론에 근거하여, 양안관계의 변화가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
    과 동북아지역체제에 있어 대만의 역할 및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체제에 있어 대만 요인이 피동적 행위체에서 능
    동적 행위체로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했고,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체제에 있어 중국의 영
    향력 확대(세력전이)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영어초록

    The year 2008 spells a vital one for the future relationship development between China and
    Taiwan. This also meant that it will be a year of complication and restlessness for the Taiwan
    Straits. To which direction China and Taiwan relation is going is not only an issue much focused
    by all Chinese, it also became a focal point among the Northeast Asian neighbouring countries
    as well as the rest of the world.
    When Mr. Ma Ying-jeou became the new leader of Taiwan, based on the common political
    understanding reached between the Guomindang and Communist Party, the China-Taiwan
    relation is anticipated to gradually stabilize. During the election period, Mr. Ma Ying-jeou’s
    announced the policy towards China-Taiwan relation. If the policy can be achieved, not only
    will it bring new opportunities to the two straits, it will also create a better environment and
    conditions for Taiwan’s economic development.
    The government of China desired that stability could be maintained in the Taiwan Straits,
    hoping that tension will not arise, which is the same objective as the US has for Asia Pacific
    region. With regards to the issue of the Taiwan Straits, China and the US have both common as
    well as conflicting interests.
    This paper uses the theory of power transition to analyse the effects of the changes on the
    China-Taiwan relation towards Northeast Asia regime. At the same time, this paper will also
    analyze the role of Taiwan in Northeast Asia’s regime and how Korea should deal with this
    change. This dissertation will prove that the Taiwan issue in the whole of Northeast Asia is
    changing from being reactive to proactive, and that China’s influence in the Northeast Asia will
    increase in time to co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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