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미∙중 경제협력: 전략경제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사례로 (U.S.-China economic cooperation from the view of Neoliberalism : the case of Strategic Economic Dialogu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9권 / 1호 / 143 ~ 172페이지
· 저자명 : 서정경

초록

세계화가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미중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와 상호의존의 심화로 인
해 양국관계가 대체적으로는 상호협력의 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한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미중간 경제 교류 확대와 상호의존성 심화
가 반드시 중국이 미국 주도의 현 국제경제질서에 편입되고 그로 인해 미국의 패권적
질서의 공고화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간 협력에 관한 대표적 패러다임인 신자유주의 시각을 도입
하여 2006년 12월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4차례 진행된 바 있는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사
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은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상대적 이익을 인식한 상황
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
서 앞으로도 경제영역을 둘러싼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이 창출되어 나갈 전망이다. 법
적, 제도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국의 시장개방성 및 자본주의 금융체제로의 편입도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주요한 발견은 신자유주의 이론
이 제시하듯, 미국과의 경제교류가 확대되면 될수록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고
자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력에 적극 참여하려는 중국이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자
유주의적 가치를 점차 내재화하고 더 나아가 현 국제경제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
는 데 필요한 미국과의 협력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다.
결론적으로 미중간 경제교류의 지속적인 확대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경제패권국 미
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거나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경제질서의 안정화로 귀착되
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경제영역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견제와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사
실은 향후 국제질서의 재편에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영어초록

In the age of globalization, many people agree that U.S.-Sino relation is going toward the
mutual cooperation with the increase of economic exchange and interdependence between them.
But this study aims to make it clear that the considerable growth in economic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substantially does not imply the solidified U.S. hegemony with China's
soft landing into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Strategic Economic Dialogue(from Dec 2006 to June
2008) from the view of Neoliberalism which is one of the main paradigms on international
relations. It shows that US and China act as rational actors who try to maximize their own
profits, with recognition of relative profits, through the process of SED. Based on this, we can
expect that they would keep up their economic cooperations. The openness of China's market
and it's entering into the capitalistic monetary system would be ongoing, too.
Nevertheless, this study also reveals that China, who eagers to acquire more profit from
cooperation with U.S., does not internalize the U.S.'s liberal values from the bottom of the heart,
and does not actually formulate cooperation-oriented identity which is needed to maintain the
stable U.S.-centered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n conclusion, it cannot be affirmed that continuing economic exchanges between U.S. and
China and the China's rise could make some contribution to consolidate the U.S.’s hegemony.
The fact that the competition in economic area between China and the U.S. is heating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re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order, especially at the
moment that the U.S's hegemony is declining due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