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세력전이가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ower Transition Between America and China on the Cross-Strait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9권 / 1호 / 117 ~ 142페이지
· 저자명 : 우병국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신속한 부상으로 인한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세력전이 추
세가 양국의 대만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대만 내부의 정치과정과 중∙대만 양안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이 미∙중 세력전이 과정에서 중
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대만에 대해 독립포기 압력을 가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에 입
각한 현상유지전략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미국 주도 하
의 현행 국제질서와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인정하고, 대테러전쟁 및 기타 국제사무에서
미국에 협력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대만의 독립방지 보장이라는 반대급부를 획득하고 있
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그 동안의 과정을 통해 양안 간 세력균형의 추가 중국 측으로 많
이 기울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만이 계속 미국에 의지하여 중국과의‘세력균형’을 추구할
지, 아니면 양안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세력전이’의 추세에 순응할 지가 주목된
다. 대만의 선택 여하에 따라 이 지역의 구도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als with the effects that the power transition in East Asia caused by rapid rise of
China has on th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ward Taiwan, and the effects that
such policy changes have on Taiwanese politics and the cross-strait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The study argues that the United States is holding the strategy of maintenance of status
quo by pressing Taiwan to renounce independence in order to reduce China’s dissatisfaction that
is increasing with China’s power growth. In return, China gets from America the assurance of
checking the independence of Taiwan while accepting the American hegemony in international
order and cooperating with America in international issues including anti-terror war. The weight
of power balance in the Taiwan Strait has tilted much to China. Thus we need to watch closely
whether Taiwan will seek to restore the balance of power by prolonging reliance on America or
adapt itself to the new power transfer by improving its relationship with mainland China. What
Taiwan will choose can bring in grea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