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 국가안보 위협 : 현황과 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 26권 / 2호 / 287 ~ 322페이지
· 저자명 : 김성주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서해상 안보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연구․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1)서해의 문화적․역사적 성격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찰하고, (2)서해가 안고 있는 국가안보의 위협요인들을 분석하며, (3)이에 따라 해양안보 위협에 대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해군력 증강추세 역시 냉전종식이후 전개되고 있는 안보의 불확실성과 수출입 물동량의 99.7%이상을 해상수송에 의존하는 데 따른 해상교통로 방어필요성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방어우선 순위의 변화에 따른 해상교역로의 안전 확보는 국가경제 및 생존에 직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군력의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바다에 대한 깊은 애착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양통제권의 확보가 국가의 존망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한국의 미래는 해양안보와 해양개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해의 특성과 지정학적․지경학적 이해관계로 서해상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육지가 아니라 바다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자원의 수송과 무역활동이 전적으로 바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영해 및 EEZ문제, NLL문제, 불법어업문제, 대륙붕개발문제 등과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해군력의 강화를 위해 우리정부는 해상교통로 및 해양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해군의 첨단전력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과 관련, 해양으로부터의 다양한 안보위협을 사전에 억제하고 효율적인 영토방어를 위해 해군력 발전을 위한 군사혁신을 지속해야한다. 군사혁신을 중장기적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기술과 정보의 무한성과 급변성에 맞추어 해군개발과 전략개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첨단무기를 탑재한 수상함, 잠수함, 함재기 등의 확보를 위해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해군전력 중 잠수함을 전쟁억제를 위한 핵심전력으로 적극 개발․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민군 간 컨소시움을 통해 해군 기술력의 지속적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탈냉전적 국제환경과 평화공존적 남북한 관계를 감안하여 주변국들의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유도하고 군비경쟁의 인상을 피하기 위해 고효율의 해군전략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서해를 포함 한반도 해역은 분쟁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지역이 많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역내 안보를 불확실하게 할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 간 상호신뢰구축을 통해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다자간 안보대화의 틀을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양자 혹은 다자간 해난구조 훈련의 시행, 군함 운항일정의 사전 정보교환, 해상사고방지협약 체결 등은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예들이다.
여섯째, 포괄적 안보개념에 의한 해양문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주변국들의 군사적 안보위협에 대응해야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원활한 물자수송을 위한 해상교통로 확보도 중요하다. 해양문제를 전통적 안보측면과 비전통적 안보측면 모두를 고려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파악하는 종합적 시각이 구축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