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경제적 규범의 根源 (The origin of paradigms of economic ord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18권 / 3호 / 3 ~ 38페이지
· 저자명 : 이두환

초록

질서 사상은 항상 개인 간의 결속이 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전제로 한다. 영국의 고전주의는 사회적 결속의 원천으로 개인의 자연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나, 독일의 역사학파는 국가와 민족의 문화생활이라는 윤리적 가치에 입각하여 경제사회 현상을 판단하면서 ‘민족정신’을 원천으로 삼았다. 독일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 전체를 지향하는 인식의 관심에 있어서는 매우 독일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사회의 기능별 차별화를 지지하고 특히 국가와 경제 간의 명료한 경계구분을 분명하게 찬성하는 한에 있어서는 아주 비독일적이다. 경제현상의 방법론상의 분리에 대해서는 오이켄의 주장이 가장 강하다. 뢰프케는 경제 분석에 있어 철학, 윤리, 사회, 문화, 정치 등 비경제적인 부문을 중시하며 대중화로 인한 사회적 와해는 작은 공동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가능하다고 보았다. 아래로부터의 자유주의적 통합이다. 그러나 뮐러-아르막은 역사학파의 전통 입장에 서서, 국가를 통해 붕괴과정을 저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오이켄, 뢰프케, 뢰스토프는 사상적으로 전체주의적이나, 규범적인 견지에서 사회의 기능적 차별화를 옹호하고 있어 스미스적이다. 역사학파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뮐러-아르막의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은 기능 분리를 피상적으로 다루며, 바로 그것은 오늘날 사회적 시장경제의 구조적 위기의 근원이다.

영어초록

The thought of order always presupposes how the cohesion of individuals is formed in a society. As the origin of social cohesion, the British classical economists emphasized the spontaneous interactions of individuals, whereas the German Historical School advocated the ‘spirit of a people’. The ordoliberals are very German in the recognition and interest towards the social holism, but they are never German as far as they advocate a clear separation between nation and economy. Röpke regarded the non-economic areas like philosophy, ethics, society, culture and politics as important in economic analysis. He believed that the problem of social collapse due to congestion could be solved by the rehabilitation of small human communities, which differs from Müller Armack’s idea emphasizing the nation’s role. Eucken, Röpke and Rüstow are ideally associated with the German holism, but they are Smithian in advocating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Müller-Armack is deeply influenced by the German Historical School, superficially dealing with the functional separation in their concept of social market economy from which today’s structural crisis origin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