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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행정소송상 변경판결과 관련 법리 검토 (Judgment of Modification and Related Legal Theory in Chines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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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2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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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행정소송상 변경판결과 관련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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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1호 / 453 ~ 473페이지
    · 저자명 : 정이근

    초록

    본 논문은 중국 행정소송법상 변경판결에 관한 것이다. 변경판결은 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를 법원이 변경하여 판결하는 것이다. 변경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고 행정기관 역시 판결에 기속되어 재차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변경판결의 적용이 가능한 이론적 영역은 행정기관의 전속적 재량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규가 명확히 변경판결을 규정한 경우, 원고의 주관적 권리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원고의 주관적 권리는 방어적 청구권, 급부청구권 및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등이 그 예에 속한다. 그러나 이론적 적용영역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벌이 현저히 공정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판결을 인정한다. 따라서 중국의 학자들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변경판결의 적용 범위에 대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사법변경권 행사에 대하여는 부정론, 긍정론 및 제한적 긍정론이 있으나, 행정소송법은 제한적 긍정론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2007년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안에는 의무이행소송의 소송형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 뿐 만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재판형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그 적용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행정행위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형식을 확대 채택하여 변경판결의 형식을 충분히 운용하는 것도 국민의 권익구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related to the judgment of modification in Chines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The judgment of modification is that the People's Court alternate administrative act in judgment. If the judgment of modification was confirmed, litigant can not take proceedings, also administrative body revert to judgment and can not produce new administrative action.
    In theoretical realms, the judgment of modification will apply to the realm of administrative non-exclusive jurisdiction, the realm of legal provision, and the realm of subjective rights of plaintiff. Realms of subjective rights of plaintiff concludes the right of claim in defensive rights, the right of claim in presentation, and the right of claim of discretional disposition with no defects, etc.
    But, even though exist of theoretical application realms, in Chines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article 54, the judgment of modification be approved in the state of obviously unfair administrative punishment. So, many researcher maintains that enlarge application scope of judgment of modification. And, about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to modify administrative acts, there exists three opinions, which is negative opinion, positive opinion and limited-positive opinion. But, Chines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adopted limited-positive opinion.
    In Korea, the Ministry of Justice already prepared the amended draft of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in 2007year. The amended draft conclude the type of litigation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moreover, we will require various types of litigation in future. So, through the research and examination type of litigation, we must enlarge it's application realm. Especially, in Administrative remedy, adoption of action for the alternation of legal relations or adoption of judgment of modification will serve people many benefi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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