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의 자율규제 규범과 실천에 관한 연구 : 한·독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A study on self-control norms and practices of press ethics : focused on korean and german press cod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언론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학연구 / 8권 / 4호 / 628 ~ 666페이지
· 저자명 : 최경진

초록

언론 선진국들에서 신문은 저널리즘 스탠더드를 지키기 위해 대부분 신문윤리강령이라는 자율적 규제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으며 스스로 그 규범을 준수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그러나 자율적 윤리강령은 저널리즘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신문의 자율적 규제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과 독일언론평의회의 프레쎄코덱스를 중심으로 신문윤리 규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윤리강령은 독일의 그것에 비해 다분히 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내용상으로도 추상성을 띠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윤리강령은 양국 모두에 있어서 신문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갖는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신문윤리강령은 더욱 구체적이고도 규제력을 갖는 강령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윤리위원회도 그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출 때 비로소 효율적 규제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press code of the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and Pressekodex of the Deutcher Presserat to study self-control norms of press. The press code of the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was declaratory and abstract, compared to Pressekodex of the Deutcher Presserat, for the most part. In common, however, both codes of ethics could not take effective sanctions against press in actuality. Press code of ethics should be reformed as more concrete and restrictive ethics. To become more concrete and restrictive ethics, press ethics commissions should equip autonomy from aspect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func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