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 쟁점을 통해서 본 한국의 문화복지정책 : 특징 및 한계 그리고 대안 (Cultural Welfare Policy in Korea and its Alternative : Cultural Welfare Issues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40호 / 149 ~ 184페이지
· 저자명 : 심창학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복지 영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최근 화두 중의 하나인 문화복지 개념의 이론적 토대 및 쟁점 분석을 통해 한국 문화복지정책의 특징과한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대안으로 문화권 기반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사회복지의 관심은 기존의 경제적, 물질적 차원에서 삶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문화복지는 이의 핵심에 있다. 한편,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 가치이론과 존 롤스의 정의론은 이러한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적 토대라 할 수 있다. 둘째, 문화복지는 학문적 용어라기보다는 정책 용어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문화복지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몇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화복지 인식(문화 영역 혹은 복지 영역), 문화복지의 실현방법(문화의 민주화 혹은 문화민주주의), 문화복지의 적용대상(보편성 혹은 선별성), 선별성 내부 논쟁(경제적 소외층 혹은 문화적 소외층), 문화복지의 토대(권리 혹은 욕구)가 바로 그것이다.
셋째, 문화복지와 관련된 쟁점의 관점에서 현행 한국의 문화복지정책은 문화복지를 문화의 한 영역으로 보는 경향,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문화의 민주화에 대한 상대적 강조, 선별성에 대한 보편성의 상대적 우위, 법적 권리보다는 행정부의 재량에 바탕을 둔 문화복지 프로그램 실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이에 본 연구는 대안으로 문화권 기반 사회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의 한 영역으로서의 문화복지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문화의 민주화에 대한 문화 민주주의의 상대적 강조, 적용대상의 보편성과 선별성에 대한 균형된 강조, 법적 권리 혹은 개별법에 바탕을 둔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실시가 그 특징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Korean cultural welfare policies which is one of the latest buzzword relative to the recent expansion of welfare area. And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emphasizing the need for attention to, as its alternative policy orientation, cultural right based social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cent interest in the welfare is to be spread from the economic and material dimensions of life to its all areas of culture and cultural welfare is at its core. R. F. Inglehart’s theory of intergenerational value change relative to post-materialism and J. Rawl’s theory of Justice can be regarded as theoretical foundation of cultural welfare.
Second, cultural welfare is yet an policy term rather than an academic term. In order to investigate its nature, this study presents some issues :recognition of cultural welfare (welfare area or culture area?), methode to realize cultural welfare (democratizing culture or cultural democracy?),coverage of cultural welfare (universality or selectivity?), selectivity’s internal debate (economic poor or cultural poor?) and foundations of cultural welfare (right or needs?).
Third, i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welfare, Korean current cultural welfare policies have tendency to see cultural welfare as an area of culture, of emphasizing democratizing culture rather than cultural democracy, emphasizing the relative advantage of the universality to selectivity and to be see as more important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on rather than the statutory rights as basis of implementation of cultural welfare programs.
Fourth, this study emphasizes, as an alternative, the orientation to cultural rights -based social policy, which is to see cultural welfare as an welfare area, emphasizes more cultural democracy than democratizing culture and has a balanced emphasis on both universality and selectivity and finally is characterized by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welfare based on legal rights or law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