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의 비준과 거부: 국내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Vetoing or Ratify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Veto Players, Government Ideology, and Green Par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3권 / 3호 / 363 ~ 396페이지
· 저자명 : 정수현

초록

본 논문은 거부권 행사자, 정부의 이념, 녹색당과 같은 국내 정치적 요인들이 어떻게 국제환경협약의 비준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거부권 행사자가 적을수록, 정부의 이념이 좌파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의회 내 녹색당의 의석비율이 높을수록 국제환경협약을 비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1992년부터 2009년까지 34개의 서구 선진산업국과 동구권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비준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양적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설에서 설정했던 것처럼 국가내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적어지거나 정부의 좌파적 이념성향이 강해질수록 협약의 비준 수와 비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회 내 녹색당의 의석비율의 증가가 국제환경협약의 비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how veto players, government ideology, and green party affect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EAs). Using time-series cross-section data on 34 Western and Eastern countries from 1992 through 2009, I assess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for ratifying seven major IEAs which was adopted since 1992.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holding other variables constant, increasing the number of veto players within a country significantly reduces the possibility of ratifying IEAs while left-wing government is more inclined to ratify them. However, I cannot find any evidence showing that increasing parliamentary seats of green parties enhances the possibility of ratifying IE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