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적 근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환: 새로운 시민권의 공간으로서 글로벌 시티 (Crisis of European Modern Democracy and its Transformation: Global City as Space of New Citizen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3권 / 3호 / 39 ~ 68페이지
· 저자명 : 홍태영

초록

최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근대의 정치사회 그리고 경제 질서를 그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재편하려 한다. 근대 국민국가라는 공간을 통해 이루어져 왔던 자본과 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축이 근본적인 변화의 국면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위기가 언급되고 동시에 국민국가라는 시공간을 통해 구현된 유럽적 근대성 자체의 위기와 결부된다. 국민국가를 통해 형성된 민주주의, 국민경제, 사회적인 것의 구성 등의 위기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의 근대성의 위기를 민주주의의 세 가지 축, 즉 시민권, 국민주권, 대의제의 측면의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유럽적 근대 민주주의의 위기가 무엇이며, 그것의 극복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한다. 국민국가적 경계 속에서 형성되어 왔던 근대 민주주의는 또한 그 경계적 틀을 벗어나고 또한 가로지르면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흐름들로 변환되어 가고자 하며 또한 그러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 전환의 계기를 정체성의 새로운 요소와 새로운 정치의 출현 그에 함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것들을 사고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서 ‘글로벌 시티’ 등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도시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도시 공간을 통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통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Recent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would reconstruct the foundation of modern political society and its economic order. Two poles of capital and democracy which are formed in the space of modern nation-state enter into the fundamental change phase. In this process, the crisis of nation-state is uttered and combined with crisis of european modernity itself. These are crisis of democracy, national economy and the social which have been formed in the nation-state.
This article examines the crisis of european modernity in the angle of crisis of democracy as that of citizenship, national sovereignty and representation. And through these examinations, we would recherche what is the crisis of european modern democracy, and what is the exit of these crisis. Modern democracy which are formed in the frontiers of nation-state, ought to be gotten out of its frontiers and form its new flows. We pay attention to the global city as space of new identity, new right and new politics which is moment of transformation of democracy. In particular, right to the city in the new space of city is the new escape of present cri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