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대안적인 ‘토지임대형 주택 모델’ 연구 (A Study on the Alternative ‘Land-Leasehold House Model’ as the Solution for the House-Poor’s Households Deb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행정학보 / 26권 / 3호 / 97 ~ 119페이지
· 저자명 : 조성찬

초록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각계가 제시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해결 방안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거시적인 공공토지임대제 이론에부합하면서도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토지임대형 주택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모델은 세 가지 평가 기준인 ‘가계부채 실질 해결’, ‘경제회복 선순환 형성’, ‘주거안정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게다가 본 모델은 토지 지대를 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증상과 원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토지 지분의 가계부채 해결 능력 및 재원의 자기조달가능성(Self-Financing)을 분석한 결과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임대형 주택 모델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금융권과 개인에게 귀속되던 지대를 최대한 사회로 귀속시키면서 하우스푸어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책은 아마도 정치권이나 하우스푸어 보다는 은행권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영어초록

After reviewing the former house-poor policies' limitations, this paper suggests an alternative 'land-leasehold house model' as the more proper solution for households debt.
The basic structure of the model is this: local government purchases the land property of the house-poor, and house-poor pay back the households debt with that money. Local government make a long-term land-leasehold contract with the house-poor (e.g. 40 years).
Contrary to the other house-poor policies, this model can satisfy the three review criteria:solving the housing debt effectively, making a virtuous circle for economic recovery, and stability of residence. More over, this model shows the self-financing possibility according to the financial simulation.
The most important meaning of the 'land-leasehold house model' is that land rent which has been belonged to both the house owners and banks can be belonged to the society who actually creates such value, while the stability of residence secu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