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검토-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심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gulations of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for Preventing Public Corruption- A Legislative Evaluation based on the Criteria of Systemicity and Understandab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4권 / 3호 / 175 ~ 209페이지
· 저자명 : 김주영

초록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인 부패의 척결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부패 발생의 주요한 상황적 요인 가운데 하나인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에 공적으로 부여된 직무수행상의 의무와 사인으로서의 개인의 사적 이해의 충돌’ 등으로 이해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직자라는 직위의 특성상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로 지적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인 관계 즉 주권자인 국민이 대리인인 공직자에게 부여된 기대와 역할에 대한 신뢰성 있는 대리인 관계를 실패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제는 헌법의 차원에서 이미 부패의 방지를 위한 내용들을 상당한 정도로 규정함에 따라 다수의 법령을 통해 부패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바, 공직자의 이해관계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들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규율하고 있었지만, 최근 추가적으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입법을 추진중이다.
그렇지만 법제의 존재 자체만으로 부패를 근절할 수 없음은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겠기에, 본 연구는 부패의 근절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현재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제들을 체계성과 이해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현재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는 체계성 심사의 관점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보다 나은 법제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이해가능성의 증진 차원에서 다수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작업을 포함한 다수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영어초록

Public corruption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serious problems in Korea. As an important method for anti-corruption, legal system for proper control on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has attracted many people these days.
The problem of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is important in itself. But it is more important that the public official’s position is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by the people. It mean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public officials is the basis of a democratic society.
In Korea, a lot of Anti-corruption Laws have been made already such as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The Local Public Service Law』,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etc. Additionally, it is in the process of 『Bill on the Prevention of Unjust Solicitations and Conflict of Interest』legislation for anit-corruption including regulations on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So,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legislations (including 『Bill on the Prevention of Unjust Solicitations and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ng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s in the perspective of the systemicity and the understandability. In conclusion, the current legislations regulating conflict of interests meet the minimum standards, but it is need to deal with a variety of plan of improvements including an integration of scattered laws from a longer-term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