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A Study for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Equity Crowdfunding)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2.12 최종저작일 2013.08
31P 미리보기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4권 / 2호 / 391 ~ 421페이지
    · 저자명 : 성희활

    초록

    이 논문은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와 투자자보호라는 상반되는 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현재 도입이 논의중인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규제체계 수립방안을 모색한 글이다.
    우선 현행 자본시장법상 영세 중소기업이나 창업초기 기업이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규제체계하에서 거의 불가능하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한 특례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특례에 대한 규제법제로서 자본시장법상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제도의 3가지 요소 중 자금수요자인 기업과 증권의 유형에 대해서는, 발행증권의 관리 등 여러 문제를 감안할 때 적어도 초기에는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대해선 5~7년 이하의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기술형 벤처를 우선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금조달금액은 소액공모보다 적은 5~7억원 이하로 할 것과 소액공모와는 배타적 이용관계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비대칭 해소와 투자자보호에 중개업자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 요청되므로 중개업자의 영업행위규제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 수준으로 엄격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위험고지와 투자자 교육실시, 투자권유 금지, 청약자금의 에스크로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도 허용하되 미국과 같이 연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투자한도는 개별 기업별로만 연간 1천만원 정도로 할 것과 모든 기업을 포괄한 연간 총투자한도는 설정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about the desirable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equity crowdfunding or investment type crowdfunding, which is under discussion to be newly introduced to Korea. The primary concern in this paper is the balance and harmonization between the conflicting values of jumpstarting start-ups and investor protection.
    It is almost impossible for start-ups or petty SMEs to raise capital through equity crowdfunding because of the strict securities regulation under the current capital market act, FSCMA. Therefore the article suggested the special treatment for the investment type crowdfunding and review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stablishing regulation under FSCMA for the special treatment.
    There are three essential elements in the equity crowdfunding structure, which are companies, intermediaries, and investors. First, for the element of companies, my study recommended that only corporations and stock be allowed at least at the early stage for the types of desirable business entity and securities considering the management relating matters. In addition, it advised priorities go to the SMEs with the maximum business history of seven years and technique oriented venture enterprises. The amount of capital raising was expected to be limited to less than 700 million Won given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exempted transaction (the small amount public offering) under the FSCMA §119 is one billion Won.
    Second, with regard to intermediaries, the article requested that those brokers be regulated by the same business conduct regulation as the authorized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since they are expected to play the key role for the investor protection and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Last, as to investors, my study advised not only professional investors but also individual investors be allowed for equity crowdfunding investment. However, considering the investor protection issue and the highly risky characteristics of the SMEs using the equity crowdfunding, the paper strongly suggested that the investment limit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be varied at the annual income or net asset of them. Ten million Won was suggested as the annual investment limit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Importantly enough, however, I insisted that the annual investment cap be created for individual companies only, not for the all issuers in the aggregat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권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5월 03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5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