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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자본화 과정 비판 – 정보의 추상화•사유화•상품화, 지적 재산권 (A critique of how information becomes capital – abstraction, privatization, and commodification of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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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12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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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자본화 과정 비판 – 정보의 추상화•사유화•상품화, 지적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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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사회와 미디어 / 26호 / 1 ~ 37페이지
    · 저자명 : 조동원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정보자본주의 개념의 의의를 제시하고 정보 자본의 축적 방식으로서 정보의 자본화 과정을 규명하는 데 있다. 정보자본주의는 자본의 정보화와 함께 정보의 자본화가 전면화되면서 정보 기술•상품•문화를 매개로 한 새로운 자본 축적의 양식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때 정보의 자본화 과정은 크게 네 가지 과정 - 정보의 추상화, 정보의 사유화, 정보의 상품화, 지적 재산권의 법제화로 나눠 볼 수 있다. 정보의 추상화는 정보가 물질적 현실에서 떼어져 기호나 신호적 실체가 되는 것으로 정보의 탈물질화, 계량화, 물신화를 동반한다. 정보의 사유화는 공유되는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화의 과정으로서 이는 특히 정보의 주인을 명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노동자는 배제하는 개인 저자성 이데올로기를 통해 유지된다. 정보의 상품화는 비경합적인 정보에 인위적인 희소성을 창출하고 교환가치를 부여하면서 임노동과 시장관계를 적용하는 과정이다. 지적 재산권 법제화는 정보의 사유화•상품화와 같은 정보의 독점을 국가가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의 집단적 저작물에 대해 여러 권리를 변별하고 계약을 통해 소유와 판매와 이용 방식을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는 향후 정보사회, 정보문화, 정보노동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과 성찰을 위한 연구의 개념틀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takes informational capitalism as a concept to analyze contemporary capitalism, and aims to examine and criticize the process of capitalization of information as an accumulation mode of informational capital. The concept, informational capitalism indicates a new accumulation mode of capital under the double process of both informatization of capital and capitalization of information, with the medium of informational technology, commodity, and culture. In capitalization of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re are four processes: abstraction, privatization, and commodification of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Abstraction of information is that it becomes semiotic entity or signal detached from material realities, while it is accompanied with dematerialization, quantification, fetishization of information. Privatization of information is an establishment of exclusive ownership of information commons, especially through the ideology of individual authorship which explicitly designate the particular owner while it excludes workers who actually produce informational goods. Commodification of information is to create artificial scarcity for non-rival information, to render exchange value on it, and to apply wage labor and market relation to it. And Intellectual property is the legal system for nation state to secure and protect the monopoly of information as above, through which a diversity of individual rights of ownership to the collectively created informational content are differentiated, and ways of ownership, sale, and usage are controlled. This critical examination of capitalization of information has its significance as a conceptual framework to further investigate and reflect rarely studied information labor and information culture as well as information society in terms of informational capitalis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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