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구조(MSF) 모형을 응용한 한국 중소기업 공공구매정책의 변동과정 연구: 현행 중소기업공공구매 제도들의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Public Purchase Policy in Korea, apply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4권 / 2호 / 567 ~ 592페이지
· 저자명 : 이재무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운용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못하다고 비판 받고 있는 신규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의 변동과정을 확인하고 정책효과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특정 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설명에 유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정책변동모형인 다중흐름구조모형을 선택하고 설명력 강화를 위해 다른 정책변동모형의 분석요소를 가미하여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에 대한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흐름의 결합 당시 내･외부 환경이 큰 차이를 보였고, 정책의 창 개창이 정치의 흐름이 아닌 정책사업가인 대통령에 의해 교리적이고 단독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정책변동의 양상이 극단적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의 중소기업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숙고하여 한정적인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용, 제도운용 실적에 따른 포상과 처벌 등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의 발전적 실천방안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rocurement strategies promoti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policy transformation) is applied to analyze variables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public procurement strateg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resident (policy entrepreneur) did not consider the main stream in opening the policy window, but rather made an arbitrary decision. The social environment was found to impact the policy entrepreneur who unilaterally offered strong support for the beliefs of an advocacy coalition. Therefore, this study offers suggestions for the management private contract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both rewards and sanc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procurement strateg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