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연구의 평가와 과제: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Studies: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since the 199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4권 / 2호 / 235 ~ 256페이지
· 저자명 : 김창수

초록

본 연구에서는 1992년 환경행정논문이 첫 게재된 이후 2012년까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게재된 총 74편의 환경행정과 환경정책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했다. 첫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는 1990년을 시작으로 하여 1995년 이후 시대별로 부각된 우리 사회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행정학과 정책학의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양적으로 풍성한 환경행정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2000년 이후 연구의 양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학술대회기획과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계량적인 분석이 질적 분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환경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 때문에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질적인 분석이나 사례의 비교분석 그리고 외국제도의 벤치마킹 연구가 광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연구대상 측면에서는 새만금의 개발과 보전의 갈등 문제라든지 해양유류오염사고와 제주해군기지사례 등 시대적 과제들을 다루어왔지만, 화학물질 안전사고, 소음과 진동, 그리고 환경산업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환경행정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었다. 넷째, 연구주제 측면에서는 행정이론과 정책이론이 환경문제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었지만, 환경행정조직과 정부부처 내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는 보완해야 하는 과제로 평가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studies in Korea since the 1990s, focusing on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total, 74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re reviewed, along with 82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These articles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six study subjects: administrative theorie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policy determinants, administrative structures, policy participants and networks, and institutions. Even though the study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has made rapid progress in terms of both quality and quantity since the 1990s, further studies are still required on issues such as soil, noise and vibration distress. Korean researchers o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have also tended to pay less attention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like the sand dust problem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orms. As such,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issues including environmental philosophy,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environmental industries promotion, tradable permit systems, and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