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의 산업성장이전, 인적자본, 생산성성장을 통한 경쟁력비교 (A Comparison of Competitiveness through Growth Shift of Industry, Human Capital, and Productivity Growth in the Mega-regional Economic Blo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8권 / 4호 / 253 ~ 268페이지
· 저자명 : 강상목, 조상규

초록

광역경제권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전국을 7개 권역 즉,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경권(대구, 경북)의 5개 광역권과 강원권, 제주권으로 구분하는 ‘5+2 광역경제권’ 설정이 제안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6개 시도를 재편하여 광역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방경쟁력과 수도권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이유는 1)지역 간 경쟁구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범위에 얽매이지 않고 인접 지역과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2)지역 간 혁신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와 인접지역 간 긴밀한 연계를 증진시키며 3)집적경제효과를 높이고 혁신은 확대하고 그 비용은 줄이는 등 지방의 경쟁력은 지방대로, 수도권의 경쟁력은 수도권대로 향상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16개 시·도 단위의 경제활동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함으로써 효율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5+2 광역경제권의 공간적 단위는 단순히 2~3개의 시도 행정구역을 묶고, 지역발전예산을 광역경제권 발전예산으로 예산의 묶음 단위만 바꿔서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의 요인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주축이 되는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등이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연계협력을 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경제 효과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growth shift of industry, human capital,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mega-regional economic blocs for 1987-2009. We specially focused on distinguishing growth shift of industry from productivity growth. We confirmed GRDP growth 5.1%, human capital per worker 1.1%, growth shift of industry 1.2% and productivity growth 0.7% on national average for 1987-1997. The empirical result reported GRDP growth per worker 2.8%, human capital per worker 0.8%, growth shift of industry 0.2%, and productivity growth 0.1% on national average for 1997-2009. Considering the growth shift of industry, the productivity growths through two periods were wrongly estima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