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빈집 정비‧활용 체계와 수단 고찰 (Exploring a Framework and Measures to Bring Empty Homes Back into Use : in the case of Engla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8권 / 4호 / 95 ~ 115페이지
· 저자명 : 이재우

초록

오랜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않고 공가(空家)로 방치된 집들은 흔히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 방치 대상이 되고, 관리되지 않은 채 훼손되어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이 된다. 뿐만 아니라 불법점유나 사용을 통해 청소년 탈선과 위법행위의 장소가 되거나, 범죄자의 활동장소로 활용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빈집이 주변지역에 야기하는 다양한 부정적 효과들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주거지의 거주안전과 이미지, 쾌적성 등을 훼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을 감소시키고 주변 주택가격 하락과 지역쇠퇴를 가속화한다.
인구 감소와 지역 외 유출 등으로 증가하는 농촌의 빈집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1995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정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 근거를 마련하고, 1997년부터 빈집 정비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국내의 주거지 정비수법이 자산 주도의 개발방식(property-led development)에 의존해 옴에 따라, 정책당국의 관심은 전면철거를 수반하는 대규모 주거지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방법이나 이를 위한 제도개선, 개발수법 모색에 보다 무게 중심을 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51만호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빈집 수는 2010년 79만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빈집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정비 필요성은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주택경기 위축과 주택구매수요 변화 등에 따라 자산주도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에 국한되었던 빈집 문제는 구도심이나 뉴타운사업․정비사업 해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도시지역에서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확산될 전망이다.)이러한 가운데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빈집 발생이 빈번한 쇠퇴지역에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에서의 빈집 정비 이슈 역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빈집 정비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듯, 공공주도의 빈집 정비를 위한 관련 법제와 실행체계가 미흡하고, 그동안 학계의 연구도 극히 제한적이다. 농촌빈집정비사업 도입 초기 해외국의 빈집 정비 시책 파악과 국내 제도발전 방향을 모색한 연구(최수명․한경수, 2002),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시도한 연구(도용호, 2002) 등 직접적 관련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며, 농촌 빈집․빈터의 입지특성 분석이나(황한철, 2007) 방치건축물 현황과 제도 정비 연구(이재우 외, 2012) 등 부분적인 연관 연구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해법 모색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영국의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빈집 정비 체계와 빈집의 정비활용을 위한 정책수단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개입의 근거 법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자발적 정비유도와 공공개입에 의한 정비수단 유형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당면한 국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bandoned long-term empty homes have a negativ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on local communities, attracting nuisance, criminal activity and depressing the value of adjacent properties. In Korea, a number of empty homes are recognized recently in urban residential improvement areas as well as widespread high levels of empty homes in rural areas. In spite of current actions of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 tackle empty homes, effective strategies and additional measures are needed in Korea. However, there have been little research on empty homes issues. This study analyzes a framework to tackle empty home issues, and explores approaches of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measures of local authorities to bring empty homes back into use in England. Financial supports of government such as Empty Home Community Grant, Clusters of Empty Homes Program are introduced, and various types of measures for local authorities’ action to tackle empty homes from Council Tax incentive to public interventions such as Empty Dwelling Management Orders, Enforced Sale Procedure are reviewed in this paper.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useful in preparing the alternative strategies and statutory measures to tackle empty homes for urban regeneration proces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