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의 고충처리를 위한 복지 옴부즈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시설복지 옴부즈맨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Welfare Ombudsman System for Solving Difficulties of Long-term Care Facility for Elderly : The Focus on the Social Welfare Ombudsman system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2권 / 1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이영자

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양적 확충을 앞두고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침해, 불만사항 등에 대한 고충처리 방법을 도출해 내고자 일본 등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시설복지 옴부즈맨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고찰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설생활자가 자유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스스로가 권리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 또는 불만을 시설 측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시설생활자에 대한 불만처리 현황에 대해 공식화, 객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한 상태라고 하겠다. 따라서 시설 내 권리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시설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옴부즈맨을 통한 외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설복지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공급자 위주 시스템에서 점차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대등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ocusing on welfare ombudsman system, which is now widely spread in Japan, to introduce it to the Korean Long-term care facility for Elderly.
Benefits gaining by introducing welfare ombudsman system, operating for the facility, are 1) solving difficulties between the operator and user, and 2) as the welfare ombudsman finds users complains and infringements and can speak for the user, the welfare ombudsman system can operate as defending rights system. Also, in a point of operators view, 3) they can improve the service quality by rapidly grasping complains of the user, that the employee could easily miss, through the third party's eyes, and 4) these will lead to the transparency of the facility management. Furthermore, by introducing this kinds of welfare ombudsman system, it is considered the reciprocal relation between the welfare service provider and user could be gradually realized from the existing provider-centered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