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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역무의 사인에 의한 수행 ― 프랑스의 지역공역무 법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L'étude sur le régime juridique de la délégation de service public local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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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10 최종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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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역무의 사인에 의한 수행 ― 프랑스의 지역공역무 법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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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36호 / 243 ~ 267페이지
    · 저자명 : 강지은

    초록

    프랑스의 지역공역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거나 보장하는 지역적 공익을 위한 활동의 총체로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의해 창설되고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역무의 관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직접 경영할 수도 있고 사인에게 계약의 방식으로 그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다. 지역 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사인에 의한 공역무의 관리는 오늘날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인에 의한 지역공역무의 수행이 국가의 감독권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공역무를 위임하는 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공역무의 계속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공역무 위임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정한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도지사의 이송제도와 같은 국가에 의한 감독권이 존재하고, 공역무 위임계약의 체결 및 이행조치에 대하여 공역무이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의 민간위탁 개념은 법령상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가능한 사무의 범위와 그에 적용되는 법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공역무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랑스의 지역공역무 법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공역무의 사인에 의한 수행과 관련하여 공역무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공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영어초록

    En France, les services publics locaux sont des activités assurées ou assumées par 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en vue d'un intérêt public local. Les services publics locaux sont dévolus par la loi ou les compétence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euvent décider les modes de gestion des services publics locaux, soit de gérer directement le service, soit d'en confier la gestion à un tiers par voie contractuelle dans le cadre de la convention de la délégation de service public ou le marché public. Aujourd'hui, la gestion du service public local par une personne priveé pour répondre aux besoins des habitants locaux joue un rôle important dans la politique de décentralisation. Les transformations des différentes formes d'interventions de la personne privée ne pas écarte l'hypothèse de la possibilité du contrôl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u l'État.
    Il y a des dispositions pour prévenir de la corruption, garantir une légalité de la convention de la délégation de service public et protéger la continuité des services publics. Le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révoit les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x services publics locaux.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oivent transmettre au représentant de l'État les contrats administratifs pour le contrôle de légalité des acte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insi les usagers des services publics peuvent justifier d'un intérêt à agir pour contester des actes du contrat administratif, pris pour la passation ou l'exécution de celui-ci.
    Une délégation de service public est un contrat par lequel une personne morale de droit public confie la gestion d'un service public dont elle a la responsabilité à un délégataire public ou privé. L'une des questions importantes que soulève le régime juridique des délégations de service public est de savoir quelles sont les activités de service public qui sont susceptibles d'être déléguées et quelles sont les dispositions applicable à la gestion du service public délégué. L'analogie est présente dans la notion et la portée de la délégation de service public à la coréenne. Le régime juridique des services publics locaux a de l'emprise sur la vie locale et les finance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étude sur le service public local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afin de prévenir de la corruption et de protéger la continuité des services publics peut fournir quelque perspectives utiles au régime coréen à propos de la gestion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a possibilité du contrôle des actions administrative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a préservation des droits d'usager des service publics locaux.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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