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이 기업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기술경영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연구 / 31권 / 4호
· 저자명 : 이원홍, 양희승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 연구
Ⅲ. 분석 자료 및 방법
1. 분석 자료
2. 분석 모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 8년 간 『연구 개발활동조사』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그리고 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KIS-Value』를 연계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매칭법(PSM)과 패널 이중차분법(DID)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PSM-패널DID 분석 결과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유의한 수준에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정부 R&D 지원 횟수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는 더 커지며, 정부 R&D 지원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민간 R&D 투자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government R&D support on firms' R&D investment in Korea. To achieve this, we constructed a panel dataset covering the years 2012 to 2019, utilizing data from the 'Survey on Research and Development,' 'Survey and Analysis of National R&D Program,' and 'KIS-Value DB.' In order to estimate the impact of government R&D support on firms' R&D investment, we employed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d the panel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DID). Our findings reveal that firms receiving government R&D support significantly increase their R&D investment compared to non-recipients. Moreover, upon examining subgroups, we discovered that this effect is only significant when the amount of government R&D support exceeds a certain threshol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government R&D support to firms in Korea plays a crucial role in compensating for the market failure of private R&D investment. Furthermore, they highlight the necessity of adopting mid- to long-term perspectives on government R&D support to enhance its policy imp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