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핵무력정책법에 나타난 북한의 핵전략 변화 분석 : 파키스탄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사회 / 7권 / 4호
· 저자명 : 문지환, 신진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Ⅱ. 이론적 분석
1. 핵전략
2. 핵 지휘통제체계
3. 파키스탄의 핵전략
Ⅲ. 북한의 핵전략 및 핵 지휘통제체계
1. 2013년 핵보유국법
2. 2022년 핵무력정책법
Ⅳ. 북한-파키스탄 핵전략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21세기에 들어 핵전력 강화에 전념하는 북한의 핵전략을 내 부적 법과 제도의 정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북한은 2012년 헌법 서문 을 개정하여 ‘핵보유국’임을 천명하였고,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 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소위 핵보유국법)”와 2022년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소위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핵전략 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13년 대비 2022년의 법률은 상당부 분 공세적, 권한위임형 핵전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은 두 법 률의 내용 변화를 리케의 전략 3요소(목표, 방법, 수단)를 바탕으로 분석 하고, 비슷한 핵전략의 변화를 보였던 파키스탄의 사례와 비교하여 함의 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는 바틀렛의 모델을 바탕으로 북한 핵전략의 전 략적 균형 달성 여부를 고찰해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which is dedicated to strengthening its nuclear power in the 21st century, through the case of domestic law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2012, North Korea revised the preamble in the Constitution to declare that it was a 'nuclear power', and in 2022, Pyongyang was developing its nuclear strategy in detail through the so-called the Nuclear Forces Policy Act. Compared to the past, the law in 2022 is characterized by an offensive, delegation-type nuclear strategy.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on the three elements of Arthur Lykke's strategy (ends, ways, and means), and draws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m with the case of Pakistan, which showed similar changes in nuclear strategy. In conclusion, based on Bartlett's model, we examine whether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chieves strategic bal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