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연구 : 통과선하증권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사회 / 7권 / 2호
· 저자명 : 권혁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규정과 문헌 동향
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특혜 관세 적용 절차
2. 관련 문헌 검토
3.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Ⅲ.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사건 청구 경위
Ⅳ. 판결사례 검토
1. 문제 제기 및 해석: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
2. 사례 이유의 요지: 심리ㆍ판단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FTA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이 수행했던 직접운 송원칙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APTA 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여 러 문제를 파악하고자 관세청 판례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 다. 연구를 위해 관세청 관세평가 판례 사건번호-조심-2017-30의 심판 청구사건(제목: “APTA 직접운송원칙 위반 여부”)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최근 협정관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관세를 부과 당하는 처분 사례가 증가 하고, 심사청구, 적부심사 사건 분쟁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번 연구 주제에 대한 논의가 APTA를 적용받고자 하는 무역 기업에 유 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In relation to FTA trade agreements,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based on precedents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in order to identify various issues raised in the operation of the APTA direct transportation principle beyond the analysis of the direct transportation principle performed by previous studies. For the study, the customs evaluation case number-Caution -2017-30 (Title: “Violation of APTA Principle of Direct Consignment”) was used for the study.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discussion on the subject of this study provides useful data for trading companies seeking to be subject to APTA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cases subject to tariffs is increasing due to the recent exclusion of the agreement tariff r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