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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해역이용협의제도간 연계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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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05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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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해역이용협의제도간 연계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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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0권 / 2호
    · 저자명 : 이상일, 조익순

    초록

    본 연구에서는 선박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다니는 공유수면의 일정부분을 바다골재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업에 대한 법적근거,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해역이용 협의 및 평가제도의 평가에 대한 중복성 및 양 제도간 적용 우선순위 등의 문제점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사안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각각의 제도 평가위원회에 상호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과, 법률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개연성을 감소시키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Marine sand mining business is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and priority between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and Sea Area Utilization Impact Assessment because development and action to use in the ocean is ambiguous, it is overlapped with system of environmental aspect, and priority is not designated. Therefore, the way to improve to settle the overlapping problem etc. between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and Sea Area Utilization Impact Assessment was suggested and legal ground for sand mining is suggested. Because management department for Maritime Safety Act and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solution for this is both embodying co-experts on each committee for determinant of system with maintaining contact and radical revise of law. If revised, the possibility of accident in ocean is decreased, and it can be a way to protect marine enviro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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