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캐나다 공론화 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6권 / 3호
· 저자명 : 황용수, 김연옥, 황주호

목차

Abstract 요 약 I. 서 론 가. AECL 심지층 처분 방식 선정에 대한 문제점 나. 안전(safety)과 수용성(acceptability)의기준에 대한 문제점 II. 캐나다 공론화 제도적 배경 III. 캐나다의 공론화 방안 가. 제 1단계: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연구 개발 프로그램 기대치와 목표 의견 수렴 나. 제2단계: 근본적인 문제 탐색 다. 제3단계: 관리 방안 평가 라. 제4단계: 최종 권고 보고서 발간 IV. 우리나라 공론화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초록

캐나다 AECL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법으로 심지층 처분 방식을 제시하였으나, Seaborn Panel은 이 방안에는 사회적 수용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위해 보다 폭넓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론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먼저 핵연료폐기물법 (Nuclear Fuel Waste Act, NFWA) 을 제정하였다. NFWA에 따라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NWMO) 가 설립되었다. 전문가들이 마련한 세 가지 관리 방법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장기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NWMO의 임무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 세가지 관리 방안 중 어느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제 4의 대안을 고려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NWMO는 위의 3가지 방안의 장점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제 4의 대안인 Adaptive Phased Management (APM; 융통성 있는 단계적 관리)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대안은 실행 단계에서라도 어떤 기술적 발전이나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받아들이도록 고안되었다. 캐나다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은 연구 개발 프로그램이 사회적 수용성과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비록 자세한 기술적인 연구 개발은 전문 과학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지만, 연구 개발의 객관적인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중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정성, 공공의 건강과 안전, 안보, 적용성 등과 같은 원칙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NWMO는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대중이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가능한 많은 대중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공론화 회의뿐 아니라 e-dialogue 등과 같이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둘러싸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캐나다 공론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적절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찾는 데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숙의적 참여방법의 하나인 공론화 방안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fter Canada has struggled with a radioactive waste problem over for 20 years, the Canadiangovernment finally found out that its approach by far has been lack of social acceptance, andneeded a program such as public and stakeholder engagement (PSE) which involves the public indecision-making process. Therefore, the government made a special law, called Nuclear Fuel WasteAct (NFWA), to search for an appropriate nuclear waste management approach. NFWA laid outthree possible approaches which were already prepared in advance by a nuclear expert group, andrequired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NWMO) to be established to report arecommendation as to which of the proposed approaches should be adopted. However, NFWAallowed NWMO to consider additional management approach if the other three were notacceptable enough. Thus, NWMO studied and created a fourth management approach after it hadundertaken an comparison of the benefits, risks and costs of each management approach: AdaptivePhased Management. This approach was intended to enable the implementers to accept anytechnological advancement or changes even in the middl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The Canadian PSE case well shows that technological R&D are deeply connected with socialacceptance. Even though the development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are carried out by thescientists and experts, but it is important to collect the public opinion by involving them to thedecision-making process in order to achieve objective validity on the R&D programs. Moreover, inan effort to ensure the principles such as fairness, public health and safety, security, and adoptability, NWMO tried to make those abstract ideas more specific and help the publicunderstand the meaning of each concept more in detail. Also, they utilized a variety ofcommunication methods from face-to-face meeting to e-dialogue to encourage people toparticipate in the program as much as possible. Given the fact that Korea has been also having a hard time in dealing with spent nuclear fuelmanagement, all of these efforts that Canada has made with a PSE program would give goodlessons and implications to the Korean case. In conclusion, as a deliberative participation program,PSE could be a possible breakthrough approach for the Korean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