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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 National Security, Law & Global Trade: Less Subterfuge & More Strategy in the New Era of Crisis

14 페이지
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23.04.03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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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 National Security, Law & Global Trade: Less Subterfuge & More Strategy in the New Era of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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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준국제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China and WTO Review / 7권 / 1호
    · 저자명 : Stuart S. Malawer

    목차

    1. Introduction
    2. Section 232 Cases (National Security,Trade & Tariffs in the US)
    3. The Most Pressing Trade Policy ProblemsPresident Biden Will Face
    4. WTO and National Security Exception
    5. Conclusion: Reasserting CongressionalAuthority over Trade Issues InvolvingNational Security
    References

    영어초록

    The US has entered a new era of crisis. President Biden has just been inaugurated. He faces historical challenges to return the US to global leadership. The primac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national security and trade policy in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First, I look at the historic and dubious claims made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n utilizing national security as a cover for protectionist trade actions, as well as at the federal court cases addressing these claims. I then assess the cases that have come before the WTO over the last two years, raising for first time the issue of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under GATT Article XXI. Finally, I conclude that President Biden’s overwhelming priority is to resurrect American democracy and alliances. But he will also need to address a broad range of trade issues and to restrict reliance on national security as a cover for populist and protectionist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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