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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timacy Crisis and the ISDS Reform in a Political Economy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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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03 최종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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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timacy Crisis and the ISDS Reform in a Political Economy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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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준국제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 15권 / 1호
    · 저자명 : Shuping Li, Wei Shen

    목차

    I. Introduction
    II. Legitimacy Crisis of the ISDS Regime
    A. Inconsistency of Arbitral Awards
    B. Selection of Arbitrators
    C. Transparency
    III. Political Economy of the ISDS Regime
    A. States’ Interests in Foreign Investment
    B. Globalisation, Democracy and Sovereignty
    IV. Rethinking the ISDS Reform Options
    A. Consent Base
    B. Towards Legitimate Consistency
    V. Conclusion

    영어초록

    The variation of countries’ industrial policies and political strategies in a multipolar world brings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regime to a crossroad. Backlash to the inconsistency, non-transparency, partiality and unfairness of the ISDS regime results from the states’ changing interests and policy priorities, including the rising awareness of democracy. In pursuing the benefits of multilateralism, a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can serve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investment arbitration regime. States need to clarify the scope of consent based on their political economic considerations. Substantial investment protection standards can be different, where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n serve as an approach to the balance between investment protection and states’ policy arrangements. Meanwhile, there should be efforts to alig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key provisions, possibly through interpretation notes and an appellate body that reviews arbitral decisions, to generalise implicit consensus and to broaden collective acceptance of the reg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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