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자살의 정당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연구

소개

"자살의 정당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자살의 개념
1. 철학적 개념
2. 사회학적 개념
3. 자살의 개념요소

Ⅲ. 자살의 범죄성에 관한 논쟁
1. 자살의 범죄성 여부
2. 자살에 대한 형법적 접근

Ⅳ. 자살의 현황 및 원인
1. 자살의 현황
2. 자살의 발생원인

Ⅴ. 자살예방대책과 그 개선방안
1. 자살예방대책
2.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인간에게 주어진 유한한 생명은 생명권이 절대적인 기본권인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는 함부로 사회과학적 혹은 법적인 평가가 행하여져서는 안 될 것이지만, 비록 생명에 관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법률상의 의미가 조영되어야 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 모든 규범을 초월하여 영구히 타당한 권리로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 가령 둘 이상의 생명이 양립할 수 없거나 생명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처럼 생명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엔 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생명권이 다른 기본권보장의 전제가 되고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라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침해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닌 것이다. 즉, 인간이 타인의 법익을 위하여 희생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절대적 가치라 할 수 있으나, 자기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은 존엄과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하여 생명권을 제한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자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아야할 생명의 존엄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생명을 전제로 해서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된다. 생명은 인간의 존재 자체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연적 존재에 대하여 사회적 또는 법적인 기준으로 그 가치를 부정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존재할 가치가 없는 생명’이나 ‘무의미한 생명’이라는 등의 생명에 대한 가치판단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즉, 생명권이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권들의 전제가 되는 법익이므로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강상경,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가?”, 「사회복지연구」, 제41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0.
· 강정인, 「서양의 고전을 읽는다 2, 정치사회」, 휴머니스트, 2006.
· 강태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의 발전과 내용", 「법학논집」, 제20권,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권문택, "자살관여죄를 중심으로 한 법률문제", 「충남대학교 논문집」, 제1호, 충남대학교, 1959.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김남연, "자살 예방", 「인문과학연구」, 제36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 김도균, “칸트와 법치주의”, 「철학사상」, 제24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7.
· 김명희, “한국사회 자살현상과 「자살론」의 실재론적 해석”, 「경제와 사회」, 통권 제96호. 비판사회학회, 2012.
· 김상배, " 자살불감증,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철학과 현실」, 제90호, 철학문화연구소, 2011.
· 김성돈,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 구별”, 「고시연구」, 제14권, 고시연구사, 2002.
· 김은철·김태일,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미국헌법연구」, 제24권, 미국헌법학회, 2013.
· 김정수·송인한, " 자살예방 국가전략 비교", 「보건사회연구」, 제33권, 한구보건사회연구원, 2013.
· 김철영, "자살의 사회적 원인과 도덕적 치료에 관한 연구",「장신논단」, 제36집,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09.
· 김현조, “자살의 법적 성질과 자살관여죄의 재조명", 학위논문(박사), 경북대학교, 2011.
· 남기호, "자유로운 죽음의 방식", 「가톨릭철학」, 제16호, 한국가톨릭철학회, 2011.
· 노용환, “자살의 경제학적 분석”, 「경제학연구」, 제54집, 한국경제학회, 2006.
· 노용환·이상영,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0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문영석, "자살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죽음학",「인간연구」, 제20호,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1.
· 민병로,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법학논총」, 제32집,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박이문, "철학 에세이-사유의 가시밭-자살소감", 「철학과현실」, 제53호, 철학문화연구소, 2002.
· 박현정, 박종익, "자살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연구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57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박현준, "자살방조죄에서 방조행위의 범위", 「법률실무연구」, 제2권 제1호, 한국법률실무학회, 2014.
· 박화봉·김명환,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한국정치학회, 2001.
· 배종대, 「형법각론」, 제7판, 홍문사, 2010.
· 백형구, "자살관여죄와 촉탁살인죄-학설의 정리-", 「고시계」, 제559호, 고시계사, 2003.
· 변상해·김세봉,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의사소통기술과 사회적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한국콘텐츠학회, 2011.
· 서동우·정상혁, “자살의 이해와 예방”, 「한국자살예방협회」, 2008.
· 서정혁, "헤겔의 『법철학』에서 ‘자살’의 문제", 「철학」, 제92집, 한국철학회, 2007.
· 손동권, 「형법각론」, 제3판, 율곡출판사, 2010.
· 송재룡, "한국 사회의 자살과 뒤르케임의 자살론",「사회이론」, 제34권, 한국사회이론학회, 2008.
· 오세혁, “자살의 의미-언어분석학적 관점에서”, 「법철학연구」, 제13권, 한국법철학회, 2010.
· 오정용, "공범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연대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제34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유기천, 「형법학, 각론강의 上」, 19판, 일조각, 1981.
· 유호종, “자살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철학과 현실」, 통권 제82호, 철학문화연구소, 2009.
· 이덕인·박현도, "자살사건의 실증적 분석과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제언", 「법학연구」, 제54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이미경, "자살의 원인과 현황, 자살 예방 노력", 「사목정보」, 제5권, 미래사목연구소, 2012.
· 이상명·노용환·이기주,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2-64,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이서규, "쇼펜하우어의 죽음에 대한 고찰", 「철학논총」, 제67집, 새한철학회, 2012.
· 이용훈, "자살의 형법관", 「법정」, 제19권, 법정사, 1984.
·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8.
· 이재상, 「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09.
· 이한구, "자살은 자신에 대한 의무의 파기다", 「철학과 현실」, 제82호, 철학문화연구소, 2009.
· 이형국,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7.
· 이혜성·박재황·김진희·이상희·노성덕, “또래상담 운영 방안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7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999.
· 임웅, 「형법각론」, 개정판 제2보정, 법문사, 2009.
· 정영석, 「형법총론」, 제5판, 법문사, 1988.
·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5판, 박영사, 2010.
· 정진욱, "일본의 자살 예방 대책", 「Issue & Focus」, 제8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정진욱, "일본의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 「보건복지포럼」, 제20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정창운, "자살의 죄책성", 「법정」, 제21권, 법정사, 1966.
· 조한상·이주희,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49집, 한국법학회, 2013.
· 진재현·고혜연,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인구집단별 자살률 동향과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제19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최원기, "청소년 자살의 사회구조적 원인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18집,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4.
· 토마스 브로니쉬, 이재원 역, 「자살」, 이끌리오, 2002.
· 토머스 조이너, 지여울 역,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 베이직북스, 2011.
· 표명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체계적 고찰",「공법학연구」,제12권,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 谷直之, 自殺罪にする一考察, 同志社法, 제44권 제6호, 同志社法, 1993.
· 田中成明, 法理學講義, 有斐閣, 1994年.
· Immanuel Kant,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정초(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아카넷, 2005.
· Arthur Schopenhauer, Samtliche Werke(Bd.2), Stuttgart/Frankfurt am Main 1996.
· G. Graber, “Mastering the Concept of Suicide,”, Suicide and Euthanasia, U. of Tennessee Press, 1998.
· R. Brandt, “The morality and Rationality of Suicide,” A Handbook for the Understanding of Suicide, Oxford, 1975.
· S. Almandras, "Assisted Suicide", House of Common Library, 2010.
· T. Beauchamp, “Suicide,” Matters of Life and Death, Philadelphia: Temple UP, 1980.
· W. Tolhurst, “Suicide, Self-Sacrifice, and Coercion,”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New York: Prometheus, 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