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에서 한국의 대처 방안

소개

세계패권국으로서의 미국과 그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녔다는 의미에서 ‘G2’라는 명함을 부여 받은 중국 간 알력 다툼 하에서 한국은 조심스레 저울질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의 핵 위협 문제, 한·일,중·일, 러·일 등 다양한 국가 간의 영토분쟁 문제도 합세하여 동아시아는 중동 다음으로 국제적 분쟁이 많은 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국내적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이슈를 다루게 된 이유이다.

본고에서는 홉스와 로크의 자연상태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국제질서의 상태를 묘사하고, 현재 논란이 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 Infra-Investment Bank (AIIB), 상층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erminal-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위 3 가지 제도가 홉스와 로크적으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한국이 이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한다.

목차

Ⅰ. 서론 : 역동적인 국제질서

Ⅱ. 국제체제와 자연 상태(state of nature)
1. 홉스적 자연상태
2. 로크적 자연상태

Ⅲ. 각 제도에 관한 홉스와 로크적 접근
1. THAAD
2. TPP와 AIIB

Ⅳ. 한국의 선택

Ⅴ. 결론 : 한국의 전환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뿐만 아니라 골이 더 깊어진 지역균열과 새롭게 떠오른 성별균열이 한국사회 내부의
파편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현대 한국사회는 근대화 시대의 문제와 더불어 탈근대화
시대의 문제라는 비동시적 시대의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겠다.

<중 략>

세계패권국으로서의 미국과 그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녔다는 의미에서 ‘G2’라는 명함을 부여 받은 중국 간 알력 다툼 하에서 한국은 조심스레 저울질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의 핵 위협 문제, 한·일,중·일, 러·일 등 다양한 국가 간의 영토분쟁 문제도 합세하여 동아시아는 중동 다음으로 국제적 분쟁이 많은 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국내적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이슈를 다루게 된 이유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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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환, 『홉스의 사회 정치철학』 철학과현실사, 1999
· 유현석, 『국제정세의 의해』 한울, 2013
· 존 로크, 강정인 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글방, 2007
· 김양희, 「일본의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 참여전략의 정치경제학」 『일본공간』 9 회, 국민대학교일
· 본학연구소, 2011
· 김현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진전에 따른 동사이사 경제협력 범주에 관한 고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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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한일 무역의 특징과 한일 FTA 에 대한 시사점」 『Trade Focus』 제 42 호,
· 2015
· 한국무역협회, 「중국 AIIB 흥행 성공, 이제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Trade Brief』 제 20호, 2015
·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월간중앙』 2015.04.17
· 「中군 2 인자“사드 한반도 배치 우려”유감 표명」 『채널 A 뉴스』 2015.5.31
· https://ko.wikipedia.org/wiki/THAAD
· http://www.adb.org/about/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