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는 필요한가? : 우리나라 총선과 대선에서의 소음

소개

선거 소음과 관련된 소논문

목차

1.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 제2절 선거운동 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
3) 제3절 내용전개방향에 대한 서술

2. 제2장 선거 소음
1) 제1절 소음의 개념과 심각성
2) 제2절 선거 소음에 관련된 규정
3) 제3절 헌법소원의 사례
4) 제4절 후보자들이 소음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

3. 제3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제1절 핵심 내용 정리
2) 제2절 구체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1. 집시법과 공직선거법의 해결책
2. 소음 발생 문제의 해결책

4. 제4장 결론
1) 제1절 핵심 내용에 대한 요약
2) 제2절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 주제를 바라보았을 때의 나의 의견
3) 제3절 이 주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선거 운동 기간이 될 때 마다, 선거 운동 소음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소음공해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얼마 전 있었던 20대 총선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경찰은 첫 날에만 유세관련 소음 불만신고가 600건 가까이 접수되었고,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적으로 5,000건이 넘는 선거공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 밝혔다. 즉 하루에 500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
선거 유세 현장에서는 엄청난 크기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른 후보자와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유세를 하는 경우일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구조로 탈바꿈한다. 현장에서는 항공기 또는 시끄러운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과 맞먹는 100dB(데시벨)이상의 소음 도 발생한다. 유정현 전 국회의원이 2016년 3월 24일 JTBC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경선일 때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경선에서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이다.

<중 략>

제2장 선거 소음
제1절 소음에 대한 개념과 심각성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선거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선거’를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총선과 대선으로 범위를 제한한다. 우리나라 총선과 대선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만을 선거운동이라 하겠다. 선거운동을 하는 장소에서는 수많은 소음들이 발생한다. 선거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선거 로고송을 비롯하여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하는 사람, 춤을 추며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 등 그 예는 실제로 다양하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통하여 유권자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가 또는 학교 주위에서 선거운동용 확성기 소리는 유권자의 불만을 사기도 한다.

참고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공직선거법규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제 19대 국회의원선거(2012.4.11.)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 조형민. 2011.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황창근. 2012.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제체제 연구”. 홍익대.
· 오성택. 2012. “공직선거법상 민원발생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전남대.
· 헌재 2008. 7.31.2006헌마711결정
· 연합뉴스tv, 2016.4.2. “선거유세 첫날 ‘시끄럽다’ 112신고 600건…정치불신 탓?”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did=1825m
· 쿠키뉴스, 2006 “선거소음 어느정도일까?…100dB 웃돌아 심각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43&aid=0000027635
· 문화일보, 2012, “음량 규제 없고 20명 이하 문자 무제한…법 개정 해야”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5003
· 경북매일신문, 2012, “선거 소음공해 시민들 고통.” http://blog.naver.com/5115019/8005027641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주택가, 아파트단지등에서의 확성기 자제 요청” 보도자료
· 매일경제, 2012, “선거때 확성기 유세 소음규제 둬야”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199666
· mbc, 2016, “시끄러워, 제한 없는 선거유세 소음”
·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939651_19842.html
· 뉴시스, 2016. 4.6, "잠 좀 자자" 선거 유세차 확성기 소음 민원 빗발
· 엄성식, “6/2선거에 유세차량이 없다. 울진군의원 ‘다’선거구”, http://blog.joinsmsn.com/lwk132/1158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