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의 행정관료제 극복과 학문의 자유 보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3권 / 2호
· 저자명 : 정기오

목차

Ⅰ. 서론
Ⅱ. 관료제와 시민적 자유
1. 일반이론
2. 대학관료제와 교수의 지위
3. 연구자의 자유와 연구관료제
Ⅲ. 연구자의 자유와 권리: 국내실태 분석
1. 연구용역계약과 그 집행의 사례
2. 교수업적평가와 학문의 자유: 대학교수의 삶
Ⅳ. 현행 학술 및 연구 관련 법제와 학문의 자유
1. 민주화와 인권 법제의 발전
2. 학문의 자유 보장 법률의 결여
3. 학술 및 연구개발 행정의 실질적 법치주의 부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헌법 규정을 넘어 학문의 자유를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현 시점에
서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판단
을 정치학과 법학의 일반이론에 입각한 추론, 연구자의 자유 관련 국내 실태 분석, 관
련된 실정법제의 문제점 도출을 통해 뒷받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학문의 자유
는 개발독재시기의 저항적 자유로서의 시대를 지나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창출 원동력으
로 작동해야할 시점에 있다. 21세기 상황 속에서의 학문의 자유가 필요한 단계가 된
것이다. 연구개발예산의 증가와 대학의 책무성 강화에 맞물려 대학과 연구개발 부문
에서 관료제가 급성장 하는 가운데 학문의 자유와 관료제 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을 한국행정을 지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찾고 이
를 시정하기 위하여 학문의 자유보장을 위한 의원입법운동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freedom and
bureaucracy in higher education in Korea. Particularly, academic freedom
and academic bureaucracy are on the focus of investigation. To do this I
examined the recent theories of freedom and bureaucracy, concrete cases
where academic freedom and bureaucracy conflict. Fourth chapter is
devoted to find the problematic legal arrangements in this field. Investigator
found that the academic freedom have risen to the point of take-off in this
country, where knowledge based economy began to prosper. But investigator
also found strict traditional bureaucracy still rules this country which blocked
the movement to legislate the academic freedom so that professors and
researchers could enjoy the freedom. This study finally suggests that the
civic legislative movement for academic freedom from belo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