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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소비(생활)자 측면에서 예금보호법제 -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동향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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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04.17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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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소비(생활)자 측면에서 예금보호법제 -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동향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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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9권 / 2호
    · 저자명 : 장원규

    목차

    Ⅰ. 개관
    Ⅱ. 유럽연합의 예금보호법제
    Ⅲ. 독일의 예금보호법제
    Ⅳ. 정리 및 시사점

    초록

    이 글은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개선된 예금보호에 관해 다루고 있다. 독일의 새로운 예금보호에대한 근거는 유럽연합에서 예금보호의 조화를 꾀하고자 한 2014/49/EU 지침에 있다. 이때 새롭게 수립된 예금보호법이 고찰의 중심에 있다. 특히, 손실보상의 요건과 법적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그 외에 손실에 대한 투자자의 청구 수준 또는 여러 배제요건을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보호기관에 대해 살펴보면서, 금융재원을 위한 비율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설립된 보호기관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간략하게 투자자손실보상의 새로운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자기자본규칙상 금융기관은 예금보호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은행허가 상실의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저축금고 또는 시민은행 등에 속해 있던 자기자본규칙상 금융기관이 예금보호시스템에 동참한 것은 새로운 점이다. 투자자손실보상은 예금보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투자자손실보상법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예금보호시스템과 더불어 승인된 기관보호시스템에도 금융기관의 보호기능과 손실보상기능이 있다. 그밖에 예금보호시스템으로 승인되지 않은 계약상 시스템도 허용되고 있다. 한편으로 예금자의 손실보상과 다른 한편으로 손실발생의 예방을 위한 지원도 예금보호조치의 일부분을 이루어야 한다. 예금보호시스템의 자금조달은 처음 통합적으로 규정되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파생상품의 형성구조상 일부는 각 파생금융이 어떤 금융상품에 포함되어 설계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우, 관련된 금융상품과 결부되어 있는 법적 관점을 조명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이라고 언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구조화된 금융상품이 예금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상품의 내용적 형성과 각 보호기관이 금융상품의 형성에 맞춘 비율에 달려 있다.

    영어초록

    Der Beitrag befasst sich mit reformierter Einlagensicherung in Europäischen Union und
    Deutschland. Grundlage für die neue deutsche Einalgensicherung ist die Richtlinie 2014/49/EU,
    die auf eine Harmonisierung der Einlagensicherung in der Europäischen Union abzielt. Im
    Schwerpunkt der Betrachtungen steht das neu geschaffene Einlagensicherungsgesetz. Der
    Verfasser erläuchtert vor allem die Rechtsfolgen und Voraussetzungen des Entschädigungsfalles.
    Unter anderem kommen die Höhe des Anspruchs des Anlegers auf Entschädigung oder die
    verschiedenen Ausschlusstatbestände zur Sprache. Überdies setzt der Autor sich mit den
    Sicherungseinrichtungen auseinander. Dort beschleuchtet der Verfasser die Maßgabe für deren
    Finanzausstattung oder die Kriterien für Sicherungseinrichtung, die durch die Institute
    eingerichtet sind. Auch geht er auf zentrale Neuerungen der Anlegerentschädigung ein.
    CRR-Kreditinstitute sind zur Einlagensicherung verpflichtet, andernfalls steht ein Verlust der
    Bankerlaubnis in Raum. Neu ist, dass CRR-Kreditinstitute, die bisher den Sicherungssystemen
    der Sparkassen oder Volksbanken, etc. angehörten, verpflichet sind, sich einem
    Einlagensicherungssystem anzuschließen. Die Anlegerentschädigung ist nicht im EinSiG
    geregelt, vielmehr gibt es eine Schnittstelle zum AnlEntSchG. Neben Einlagensicherungssysteme
    kommt anerkannten institutsbezogenen Sicherungssystemen sowohl eine Institutsschutzfunktion
    als auch eine Entschädigungsfunktion zu. Darüber hinaus sind vertragliche System zulässig, die
    nicht als Einlagensicherungssysteme anerkannt sind. Zu den Maßnahmen der
    Einlagensicherung ist zum einen die Entschädigung der Einleger und zum anderen die
    Unterstützung zur Vermeidung von Entschädigungsfällen zu zählen. Die Finanzierung der
    Einlagensicherungssysteme ist erstmal einheitlich geregelt.
    Einige der in der Praxis relevantesten Erscheinungsformen von Derivaten zeichnen sich
    dadurch aus, dass das jeweilige Derivat in ein Finanzinstrument eingebettet ist. In diesem Fall
    ist es nicht ausreichend, von dem Derivat zu sprechen, um die mit dem betreffenden
    Finanzinstrument verbundenen rechtlichen Aspekte zu beleuchten. Ob und inwieweit
    struktuierte Finanzinstrumente Gegenstand einer Einrichtung zur Einlagensicherung sein
    können, hängt von Ihrer inhaltlichen Ausgestaltung und von den sonstigen Maßgaben ab, die
    die jeweilige Sicherungseinrichtung an die formelle Ausgestaltung des Finanzinstrumentes stell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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