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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민간경비산업 고품질 규제수단 검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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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02.01 최종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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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민간경비산업 고품질 규제수단 검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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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47호
    · 저자명 : 김대운

    목차

    Ⅰ. 서 론
    Ⅱ. 호주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동인
    Ⅲ. 호주의 제도통합 추진현황
    Ⅳ. 스마트 레귤레이션 규준
    Ⅴ. 결론 및 시사점

    초록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
    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
    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
    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
    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
    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운영은
    ①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②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③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①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②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③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The security providers industry, often referred to as an industry with unconfined growth
    ceiling, has entered a remarkable mass-growth phase since the 1980. In the modern era,
    private-sector security increasingly cover functions relating to general security awareness
    (including counter-terrorism) in partnership with State bodies, and the scale of operations
    continue to accelerate, relative to the expanding roles. In the era of pluralisation of policing,
    there has been widening efforts pursued to develop a range of regulatory strategies
    internationally in order to manage such growth and development.
    To date, in South Korea, a diverse set of industry revi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However, the analyses have been conventionally confined to North America, Britain,
    Germany and Japan, while developments in other world regions remain unassessed. This
    article is intended to inform the drivers and determinants of regulatory reforms in Australia,
    and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main pillars of licensing innovations. Over the past
    decades, the Australian regime has undergone a wave of reforms in response to emerging
    issues, and in recognition of the industry as a ‘public good’ due to underpopulation density
    and the resulting security challenges.
    The focus of review in this study was on providing a detailed review of the regulatory
    approach taken by Australia that has expanded police-private security co-operation since the
    1980s. The emphasis was on examining the core pillars of risk management strategies and
    oversight practices progressed to date and evaluating areas of possible improvement in
    regulation relative to South Korea. Overall, this study has identified three key features of
    Australian regime: ① close checks on questionable close associates (including fingerprinting), ② power of inspection and seizure without search warrant, ③ the ‘three strikes’ scheme.
    The rise of the private security presence in day-to-day policing operations means that
    industry warrant some intervening government-sponsored initiative. The overall lessons learnt
    from the Australian case was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following checks and
    balances that would provide the ideal setting for the best-practice arrangement: ① regulatory
    measure should be evaluated against a set of well-defined indicators, such as the merits of
    different enforcement tools for each given risk, ② information about regulatory impacts
    should be analysed by a specialist research institute, ③ regulators should be innovative in
    applying a range of strategies available to them by employing a mixture of compliance
    promotional strategies, and adjust the mix as required.
    *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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