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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valu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Regulations in Queensland : A Cr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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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6.07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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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valu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Regulations in Queensland : A Cr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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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44호
    · 저자명 : Kim Dae-Woon, Jung Yook-Sang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Background
    Ⅲ. The First Wave of Reform
    Ⅳ. The Second Wave of Reform
    Ⅴ. Critique and Conclusion

    초록

    본 논문은 관광이 기간산업인 호주 퀸즐랜드주를 대상으로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선진화
    과정과 제도적 개선점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
    제1,2차 개혁과정의 검토를 통해 제도운영상의 종합적인 성과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였으
    며,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Button(2012)과 Prenzler와 Sarre (2014)가 제시한 표
    준모델(Best Practice Model)에 대입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퀸즐랜드주는 연방정부의 시큐리티 사업자 규제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
    나 현장에서의 실시간 음주 ․ 약물 측정, 정신장애정도에 대한 감정, 경비 사업자 측근(close
    associates)에 대한 프로파일링 등과 같은 선제적 규제기법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운용중
    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둘째, 퀸즐랜드주 시큐리티 자문업 ․ 기계경비업자
    들의 경우 교육 ․ 훈련 과정 이수의 법적의무가 없어 자율준수로 운영되는 현행 커리큘럼의
    의무화 방안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퀸즐랜드주 시큐리티사업자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은 관광특구에 크게 집중되어 있어 관리당국인 공정거래청(Fair Trading)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호주 시큐리티서비스 산업이 한국에 주는 의미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교육훈련의 표
    준화 ․ 공인화와 같은 지속적인 제도정비 개선노력 둘째, 이 같은 시큐리티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향상 도모를 통한 민 ․ 경 공조체계의 실효성 강화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경비자격제도에 해당하는 산업보안관리사, 공인탐정사 등의 전문자
    격증이 정부산하 협회 혹은 민간단체 등에서 발급되는 관계로 일관성 ․ 신뢰성에 대한 문제
    가 제기되어 왔고 공신력 부여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호주의 모범선행사례를 참조하여 자격제도 관리 ․ 운영의 노하우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inform and document the contemporary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Queensland Australia, a premier holiday destination that
    provide entertainment for the larger region.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examine the
    comtemporary development of mandated licensing regimes regulating the industry, and the
    necessary reform agenda. The overall aim is threefold: first, to chart the main outcomes of
    the two-wave of reforms since the mid-`90s; secon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changes
    in modes of regulation; and third, to identify the criteria that can be considered a best
    practice based on Button(2012) and Prenzler and Sarre's(2014) criteria.
    The survey of the Queensland regulatory regime has demonstrated that, despite the
    federal-guided reforms, there remain key areas where further initiatives remain pending,
    markedly case-by-case utilisation of more proactive strategies such as on-site alcohol/drug
    testing, psychological evaluations, and checks on close associates; lack of binding training
    arrangement for technical services providers; and targeted auditing of licensed premises and
    the vicinity of venues by the Office of Fair Trading, a licensing authority. The study has
    highlighted the need for more determined responses and active engagements in these priority
    areas.
    This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licensing regimes in Queensland Australia provides
    useful insights for other jurisdictions including South Korea on how to better manage
    licensing system, including the measures required to assure an adequate level of professional
    competence in the industry. It should be noted that implementing a consistency in delivery
    mode and assessment in training was the strategic imperative for the Australian authority
    to intervene in the industry as part of stimulating police-private partnerships. Of particular
    note, competency elements have conventionally been given a low priority in South Korea,
    as exemplified through the lack of government-sponsored certificate; this is an area South
    Korean policymakers must assume an active role in implementing accredited scheme, via
    consulting transnational templates, including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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