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과 경제성장의 비선형 관계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영연구 / 26권 / 4호
· 저자명 : 최돈승, 고경일

초록

지식재산권은 생산성 향상 및 기술 혁신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과거 선행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 산권의 보호수준이 아닌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은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게 낮은 기술력을 보완해주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을 OECD 국가와 non-OECD 국가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은 OECD국가에서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국 제적 사용에 따른 수입과 지출 측면을 구분하여 경제성장과의 비선형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OECD 국가 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경제성장 사이에 U자형 관계가 도출된 반면, non-OECD 국가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으로 지출한 금액과 경제성장 간의 유의한 역 U자형 관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의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부족한 기술수준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을 사용하 는 것이 처음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tellectual property functions as the basis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Existing literature has centered on how the degree of protec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has influenced economic growth through themechanism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international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intimately related to economic growth in that it may serve as a short-term solution for a country with low levels of technology,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tional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economic growth. Through empirical research and analysis of OECD and non-OECD country groups, this paper found that intellectual proper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of the OECD country group. More specifically, we distinguished between receipts and payments from charges for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analyzed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and economic growth.We found a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the receipts for international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GDP per capita in OEC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payments for the international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GDP per capita in non-OECD countries. These results would seem to imply that the economic growth rate for OECD countries will increase once the receipt levels for international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exceed a certain point. By contrast, excessive use of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in non-OECD countries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for such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