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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벌채 근절제도의 최신 동향: 미국 레이시 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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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02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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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벌채 근절제도의 최신 동향: 미국 레이시 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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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 27권 / 5호
    · 저자명 : 설미현, 김윤희, 이호상

    목차

    유럽 연합의 불법 벌채 근절제도 동향
    호주의 불법 벌채 근절제도 동향
    미국 레이시 법 제도의 동향
    거버넌스
    결 론
    적 요
    ACKNOWLEDGMENTS
    REFERENCES

    초록

    레이시 법은 실사 체계를 통해 목재류의 합법성을 밝히는 제도이다. 레이시 법은 불법 벌채된 목재류의 무역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으로, 법적 의무사항으로 1) 불법 벌채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무역 및 유통 금지, 2)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종, 가격, 물량, 원산지 기재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제품 압수, 벌금형이나 구속 등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고의로 법을 위반 한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모르고 법을 어긴 경우 실사 (Due Care) 체계를 통해 목재류가 합법적으로 유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실사는 불법 벌채 유무와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인의 합리적이고 성실한 의무 이행을 전제 로 하고 있다. 레이시 법은 농무부 동식물검역청(APHIS)에 속해 있는 레 이시 법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레이시 법팀은 농무부 산림 청, 내무부, 법무부, 상공부 등 여러 기관들과 태스크포스 형 태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있다. 국내 산림청에 목재합법 성 추진팀을 설립하고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협업을 통해 태스크포스 형태로 제도를 추진하게 된다면, 한국형 불법 벌 채 근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Lacey Act was enacted in the early 1900s, it has been developed as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federal laws dealing with wildlife related crimes. In 2008, the Lacey Act was amended and started to prevent trades in illegally harvested timber and derived products. Lacey Act is a system that proves the legality of timber through due care. Its legal liability is 1) to prevent trade and distribution of illegally harvested timber, and 2) label species, price, quantity and origin of timber. Violation of the law leads to legal penalties such as seizure, fine and imprisonment. Intentional violation is severely punished. Due care system, which requires a reasonably prudent person to fulfill obligations, can prove whether timbers are legally harvested in the case of unintentional violation. Lacey Act team is under the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The team works in cooperation with several agencies such as USDA Forest Service, Department of Interior,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of Commerce as a task force system. Lacey Act team also manages declaration data; 80 ~ 85% of data are obtained from the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 and; 15 ~ 20% of data come from Lacey Act Web Governance system, a kind of platform that Lacey Act team directly operates. This platform provides related information including object items, definition, medium and long term plans for implementation of policy enforcement. Korea is trying to adopt such a system to certify the legality of timber in accordance with the debate over illegally harvested timber around the world. It would be possible to establish a team for managing the legality of timber, modeled on Lacey Act and to operate the task force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agenci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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