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한정발명’과‘파라미터 발명’의 특허성 판단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에 관하여- 양 발명의 통합적인 판단기준 제시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10권 / 1호
· 저자명 : 김병필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II. 수치한정발명과 파라미터 발명의 구분
1. 수치한정발명과 파라미터 발명의 정의
2. 수치한정발명의 분류
3. 파라미터 발명의 분류
III.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1. 수치한정발명의 일반적인 신규성 및 진보성판단기준
2. 수치한정발명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 검토
3. 수치한정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IV.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1.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기준
2.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사례
3. 파라미터 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V. 수치한정발명과 파라미터 발명의 통합적인 특허성 판단기준
VI. 결론
<ABSTRACT>

초록

수치한정발명은 공지발명에‘수치’라는 구성 이 개시되어 있지 않거나, 그 구성에 차이가 있음에 도 대부분 그 수치범위에 임계적 의의가 없다거나, 반복 실험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특허성을 인정받지 못 한다. 그런데 최근 수정한정에 따른 임계적 의의가 없음에도 진보성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들이 나타 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생긴 이후 수치한정발명에서 진보성을 인정하는 사례들 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기술적 과제 내지 효 과의 이질성으로 인해 특허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임계적 의의로 인해 특허성이 인정된 사례도 있고, 또한, 효과의 이질성 내지 임계적 의의 가 없더라도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만으로 인해 특허성이 인정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수치한정 을구성의곤란성관점에서바라볼때수치한정자체 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치한정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수치한정 자체에 기술적 의의 를 갖는 경우에도 특허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새로 운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치한정을 수반하는 파라미터 발명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의 수치한정발명에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파라미터 발명에 관한 판 단기준을 수치한정발명의 판단기준과 별도로 제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수치한정발명과 파 라미터 발명을 별도로 구분해서 특허성 여부를 판 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원론적인 접근 방법 은 특허성 판단 이전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파 라미터 발명인지 수치한정발명인지를 구분해야 하 기 때문에 심사관이나 심판관에게 부담이 될 수 있 고,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수 치를 포함한 발명이 수치를 한정하고 있는 대상(관 용적 파라미터인지 특수한 파라미터인지)에 따라서 그 판단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하 기 어렵기 때문에 수치를 포함한 모든 발명에 공통 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인 판단기준이 필요 하다고 본다.
이글에서제시된통합적인판단기준은현재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수치한정발명이든 파라미터 발명이든 관계없이 하나의 판단기준만으 로 특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수치한정을 포함한 모든 발명의 특허성 여부를 좀 더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 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claimed inventions providing numerical limitations are inventions that provide descriptions limiting the inventions numerically by numerical ranges. It is difficult to find so-called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s that involve inventive step even though a range of the limited numerical value i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ited invention. However, recently Supreme Court has acknowledged inventive step of the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s since the claimed invention provide advantageous effects within a range of the limited numerical values, especially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of the cited invention.
In Japan, there are some cases related to the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s involving inventive step because of the technical significance of the element limited by numerical ranges as well as distinctively superior effects to those of the cited invention. We need to prepare some principles to be able to acknowledge patentabilty in such cases like Japan.
On the other hand, the parameter inventions having the numerical limitations seem to be included in the broad meaning of the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s. However the parameter inventions and the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s have respective criterion for judgment on patentability of the claimed invention. The patent examiners or the patent judges could be embarrassed due to these dualistic criterion for judgment between the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s and the parameter inventions. It could cause wrong decision. So we need integrated approaches for determining novelty and inventive step of the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s and the parameter inventions.
This integrated approaches follow a single criterion for judgment on patentability regardless of
whether the claimed inventions are the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s or the parameter inventions.
In this reason, we can decide novelty and inventive step consistently and effectively in the all
claimed inventions involving the numerical limit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