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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유 존부에 대한 신경과학 연구의 발견이 형법상 책임개념에 미치는 영향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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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02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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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유 존부에 대한 신경과학 연구의 발견이 형법상 책임개념에 미치는 영향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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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8권 / 1호
    · 저자명 : 오정한

    목차

    Ⅰ. 서 설
    Ⅱ. 철학에서의 의지자유에 대한 결정주의와 비결정주의의 대립
    Ⅲ. 법학에서의 의지자유
    Ⅳ. 뇌신경과학의 발전과 자유의지 논쟁
    Ⅴ. 자유의지 관련 실험의 분석 및 해석의 오류들
    Ⅵ. 형법상 책임과 의지자유의 관계
    Ⅶ. 뇌신경과학이 형사책임론에 던지는 시사점
    Ⅷ. 결 어

    초록

    책임판단의 대상은 자유로운 의사와 그 의사에 기인하여 실현된 행위이다. 이러한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에게 달리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의사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일부 연구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은 단지 망상 내지 착각에 불과하다. 물론 뇌신경과학의 새로운 발견들이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의사자유나 책임과 같은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간과하거나 새롭게 고려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성공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의사자유가 우리 인식체계에 포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많은 연구자들이 의사형성과정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하여 모종의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의 과학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더 빈번해 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뇌신경과학의 발달은 특별예방적 단초로 활용되어 전통적인 제제의 대안으로 치료를 전면에 내세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의사자유를 전제로 하는 도의적 책임론을 벗어나 사회의 질서유지와 개인의 기본권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책임개념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영어초록

    The object of responsibility judgement is free will and the action that comes from the will. The basis of such responsibility is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for a doer to act in another way and this premises his/her free will. But until now, it has not been proved whether human beings has free will practically. New discovery of neuroscience knowledge accelerates the dispute of the existence of ‘free will’. According to some recent research, as for human, there is no decision-making freedom and the cognition that human can make decisions freely is only a delusion. The supporters of such neuroscience argue that responsibility has to be judged through more objective criterion and issues related to this are getting more and more attention. Although new discoveries of neuroscience shows several interesting results, it is hard to say that it is successful to suggest new material worth to be considered or overlooked until now regarding free will and responsibility subject.
    But even though free will is not included in our awareness system, it is so important to prescribe us, therefore it is highly possible that many researchers will keep trying to present the essence of our awareness system and in consideration of speed of recent scientific progress, this kind of problem posing will be more frequent. However, our complicated mental world is very different from the world that science simplifies and assumes. In other words, the number of variable that science considers is much smaller than actual scenes requires. So it needs to be careful to apply results from relatively simple cases to a complex reality. At this point in time, it looks premature to accept neuroscience knowledge about criminal responsibility, but we should keep an eye on neuroscience because it will have great influence on criminal procedures and policies as well as criminal responsib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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