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자본이득과세의 평가 및 개편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논총 / 13권
· 저자명 : 김상철

목차

Ⅰ. 서 론
Ⅱ. 자본이득과세에 관한 이론적 기초
　1. 자본이득의 정의
　2. 자본적 자산의 범위
　　가. 과세대상으로서의 자본적 자산　나. 각국의 입법례
　3. 자본이득 과세이론과 과세논쟁
　　가. 자본이득의 과세이론　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논쟁
　4. 자본이득세의 경제적 효과
　가. 봉쇄효과(lock-in effect, 또는 동결효과)　나.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
　다. 저축에 대한 효과　라. 소득재분배 효과
Ⅲ. 자본이득과세의 세무상 제 문제
　1.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　2. 봉쇄효과의 문제
　3. 인플레이션의 조정문제
　　가. 과세산입비율방법(inclusion ratio method)
　　나. 역사적 원가의 임의증액방식(arbirtary escalation of historical cost basis)
　　다. 취득원가의 물가연동제(indexation of historical costs)
　4. 무상이전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문제
　5.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유형문제　6. 자본이득에 대한 특혜적 처리문제
　7. 자본손실의 공제문제　8. 자본이득세 세율과 조세수입
Ⅳ. 우리 나라 자본이득과세의 평가 및 개편방안
　1. 과세대상의 확충　2. 상장주식과세의 개선방안
　3. 양도차익 결정의 현실화
　4. 세율구조의 합리화　5. 양도소득세의 종합과세로의 전환
　6. 무상이전에 대한 승계취득가액방법의 채택
　　가. 무상이전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방법
　　나. 현행 과세방법의 평가와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