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 6조 제1항의 외국인 공연 추천제도의 법리적 문제점과 대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 8권 / 1호
· 저자명 : 신순철

초록

현행 공연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 터 공연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러한 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는 표현물이 공개되기 이전에 강제로 실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고, 추천제도가 여타 매체나 내국인 공연 에는 없기 때문에 형평성과 과잉규제의 소지도 있다. 나아가 추천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미 수차례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위헌적 검열기구 로 판결받은 곳이다.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구성, 예산,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 행정기구라 볼 수밖에 없으며 행정기구가 표현물의 공개이전에 실시하는 강제적 심의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헌법에서 금하는 검열이라고 한다. 외국인 공 연 추천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이 제도가 실제로는 출입국관리와 불법체류를 방지 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연법은 법리적 문제가 있는 조항을 개정 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공연 추천제도는 표현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오로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current Performance Law demands recommendation approval from the Korea Media Rating Board(KMRB) when a performance is imported from foreign countries or when foreign staff or cast participate in a performance held in Korea. This could be a viola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 due to the facts that it requires the approval before the performance is released to public, and it is mandatory, and the violation of this law is subject to prosecution. Moreover, the KMRB has been recognized as anti-constitutional censoring entity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a couple of cases. According to the Court, the KMRB is nothing but an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 and its preview of the content of expression before the public release is anti-constitutional censor. One of the prominent solutions is to reform the Performance Law only to engage into the administrative duties such as issuing visa and immigration regulation, detached from the control of the contents of the performance.

참고자료

· 없음